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있으며, 이 법에 따라 학교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상담,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심리치료와 학습지원,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나 전학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학교는 정기적인 교육과 전담 기구의 운영으로 폭력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Q. 좌회전 차로에서 차량 직진 시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뒤 경찰청 교통민원24(eReport)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영상과 함께 해당 차량의 위반 사실(좌회전 차로에서 직진)과 발생 시간, 장소를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Q.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 퇴직금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배우자의 퇴직금 역시 이혼 시점까지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이 미래의 소득이지만 실질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며, 법원은 혼인 기간과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Q. 상가 임대료가 연체중입니다. ( 이미 보증금도 다 상계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임대료 연체로 보증금까지 모두 상계된 상태라면, 세금계산서는 임대료를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발행해야 합니다. 보증금 상계로 처리된 임대료 부분까지는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로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미수금으로 처리된 상태를 명확히 기록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임대료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이 카톡검열을 한다는데 이게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아닌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검열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 및 통신의 비밀(헌법 제18조)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검열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공공안전, 범죄 예방 등 중요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검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인지, 법적 근거와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