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기타 법률상담
Q. 무비자로 국내 체류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경우, 체류기간은 90일로 제한됩니다. 출국 후 다시 입국하여 무비자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반복적으로 이를 이용해 한국에 장기 체류하려는 경우, 입국 심사에서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입국이 거부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무비자 체류는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장기 체류를 원한다면 적합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고 권장됩니다.
의료
Q. 국민연금공단에서 받는 장애연금이 따로 있나요? 어떤기준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로 인해 노동 능력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경우 지급됩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며,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해야 하며, 이를 원인으로 장애 상태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연금액이 다릅니다. 장애연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납부했어야 하며, 장애 심사를 통해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
Q. 기프티콘 판매 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기프티콘 판매 후 발생한 문제에서 중개업체가 판매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환불한 경우, 중개업체에 대해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중개업체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업체가 환불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중재 의무를 다하지 않고 판매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했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인증의 절차와 기한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제품심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서면심사는 제출된 서류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기술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로 약 1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는 신청자의 기술적 역량과 제품 제조 공정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약 30일 정도가 소요되며, 현장 점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품심사는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시험·평가하는 과정으로 약 6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사기 수배범이 잡히면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재산 조사 가능성: 수배범이 검거되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재산 상황에 대한 일부 정보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주로 형사사건 수사를 목적으로 하므로, 재산 조사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형사사건과 민사판결 연결: 피의자가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민사 판결 집행 과정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재산 정보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채권 회수 가능성: 피의자가 잡히면서 재산이 확인되거나 법적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민사 판의 집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벌금형을 피하려고 자금을 마련한다면 채권 회수를 시도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정신적 만족감: 가해자가 도주 중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불안감이 줄어들고, 사건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청년특례 신속채무조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 및 할부신청 후 채무조정이 승인되면 기존 신용카드는 중지되며, 카드 할부금도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후 신규 신용카드 발급은 어렵습니다.휴대폰 소액결제휴대폰 소액결제 미납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최근 대출 내역최근 대출이 있어도 신속채무조정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을 통한 고의적 연체 회피로 간주될 경우 반려될 수 있으니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신용 영향 및 다른 대출신속채무조정 신청 후 신용점수가 하락하며, 햇살론유스나 기타 정책 대출은 일정 기간 동안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우편물 발송우편물은 보통 발송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으니 신청 시 별도 연락처를 통해 통지를 요청하세요.고정지출 조정신속채무조정을 통해 이자율과 상환기간이 조정되면 고정지출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미리 상담하여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에서 8촌까지 결혼이 금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원래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이 금지되었으나, 현재는 법 개정으로 4촌 이내의 혈족만 혼인이 금지됩니다. 이는 유전적 결함을 방지하고 가족관계의 도덕적,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8촌은 먼 관계라 유전적 영향이나 가족 간 혼란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어, 현재는 혼인이 허용됩니다. 예전에는 전통적 가족주의와 사회적 규범에 따라 더 넓은 범위의 혼인을 제한했으나, 현대적으로 규정이 완화된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사유지도로 경계선을 치려고합니다 분쟁으로인한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경계 확인 및 측량: 먼저 해당 도로의 경계를 정확히 측량하여 법적으로 명확한 경계선을 확인하세요. 이를 위해 지적공사나 측량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유권 방해 배제 소송: 도로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방해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해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휀스 설치와 도로 사용권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주위토지통행권 제한: 만약 상대방이 도로를 통행할 권리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통행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통행로(1m 등)를 제공하고, 나머지 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통해 제한을 요청하세요.휀스 설치 전 사전 조치: 휀스 설치를 하기 전,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경고나 공문을 발송하고, 휀스 설치를 공지하여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내생애첫주택 대출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내생애첫주택 대출을 받기 위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 조건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가정폭력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대 분리 절차를 통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면 대출 조건 충족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여 별도의 세대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변호사나 공인된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와 대출 요건을 병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매매 잔금 얼마 안남았는데 부동산 사장이랑 싸워도 불이익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중개인이나 실장과의 다툼이 계약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매매 절차에서 불필요한 마찰은 중개 업무의 협조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고 잔금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고 실무적인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