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이중계약 월세 세액공제 어떻게 되나요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24년 1월부터 10월까지 A집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실제 거주 여부와 월세 납부 사실에 기반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월세 납부 증빙이 일치한다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이력이 있더라도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A집 월세 납부 내역과 계약서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세요.
Q. 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면 어디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할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관련 서류와 시설, 장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소방서나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술과 담배를 하는 임산부를 말리지 않은 회사 관리자의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을 말리지 않은 회사 관리자는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민사상 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는 관리자가 임산부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의무나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Q. 이혼 후에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이혼 후에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며, 특히 자녀가 있을 경우 협력적인 공동 양육이 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두는 태도가 중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가족법에서는 공동 양육권 제도나 양육 협의 조정 절차를 제공합니다. 부모가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가족 상담이나 중재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혼 후에도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Q. 새출발기금 진행 하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새출발기금이나 워크아웃을 진행할 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신용대출만 연체된 상태라 하더라도 괴씸죄(상대방의 태도나 상황을 근거로 불리한 처분을 내리는 비공식적 개념)로 인해 신청이 거부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새출발기금이나 워크아웃은 연체 상태와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특정 대출의 납부 여부는 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대출의 현황과 사유를 성실히 설명하고, 제도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하면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