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기타 법률상담
Q. 공중화장실 수도로 샤워를 하는사람은 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공중화장실에서 수도로 샤워를 하는 행위는 공공시설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공공질서 위반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
Q. 부모님에게 15년동안 대신 저금해준 돈 돌려 받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부모님께 맡긴 돈을 돌려받는 것은 증여가 아닌 반환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그동안 부모님께 돈을 맡긴 사실과 금액의 흐름을 증빙할 자료(계좌 이체 내역, 적금 내역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헌법 재판소의 역할중 탄핵외에 다른 것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첫째, 법률이나 국가기관의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위헌법률심판이 있습니다. 둘째,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수행합니다. 셋째,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다룹니다. 넷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에 위배될 경우 정당의 해산을 결정하는 정당해산심판도 주요 역할 중 하나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사실이나 허위 사실이 알려져야 합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상대방에게만 사실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대일 대화라도 제3자에게 내용을 전달하거나 대화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이 대상이 되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위탁업체에서 사임서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사임서 제출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위탁업체가 요구하는 것은 내부 절차나 관리 편의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위탁업체가 세금 신고나 행정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사임서를 작성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문이 있다면 사임서를 요구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또한, 필요시 빌라의 다른 임원이나 대표와 협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질문이런 경우도 통매음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동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불쾌감을 줬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통매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웃기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 표현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부모님의 동의 없이도 혼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부모님의 동의를 얻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
Q. 증거없이 수사나 고소를 진행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려면 트위터나 라인 등에서 협조를 통해 관련 계정과 연결된 정보(IP주소, 전화번호 등)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단순한 진술만으로 수사나 고소가 진행되기 어렵고, 명확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계정을 통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다면, 수사기관이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려 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귀하를 특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매매계약시 가계약금 1000만원 입금하라고 중개사가 말했는데 매수자가 1억원 입금하면 매도자가 계약해지하려면 배액배상을 얼마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매도자가 계약해지를 위해 배액배상을 해야 한다면, 기준이 되는 금액은 가계약금으로 명시된 1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매도자가 배액배상을 하려면 2000만 원을 매수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매수자가 1억 원을 입금했더라도, 가계약금으로 명시된 금액 이상의 금액은 "중도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배액배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요즘 제주공항 참사와 비상계엄에 관련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는데 신고시 나중에라도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언론의 경우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근거로 보통 처벌받지 않음이 일반적이며, 허위사실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지주택 조합장이 잠적하여 공사비를 연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조합장이 조합비를 들고 잠적한 경우,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조합장은 조합비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해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횡령죄와 같은 형사 책임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형사 고소: 조합장을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하여 조합비 회수 및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 소송: 조합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조합원들이 입은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조합원들은 관련 문서(계약서, 회계자료 등)를 확보하고, 변호사나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동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