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공유주방 위생규정은 다른 음식점과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네, 공유주방도 일반 음식점과 동일하게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일반 음식점과 동일한 위생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시설 기준, 위생 관리, 식재료 보관 및 처리 등의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Q. 대법원에서는 주심 판사를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주심 판사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면 사무 분담 규칙에 따라 무작위로 배당됩니다. 사건의 성격과 대법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컴퓨터 추첨 방식으로 주심을 정합니다.
Q.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사직을 했지만은 경호차장이 직무 대행을 하면, 경호 업무에는똑같은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을텐데, 경호에는 무슨 지장이 없는 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사직하더라도 경호차장이 직무를 대행하면 경호 업무에 필요한 권한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호 업무의 연속성과 체계에는 큰 지장이 없으며, 정상적으로 수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공동명의 임대인 변경 시 전세 계약 의무 승계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새로 매수인이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 매매계약서와 특약사항에 따라 전세 임대차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공동명의인 모두에게 승계됩니다. 매매계약서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두 공동명의인 모두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추가 확인 사항으로는 다음을 검토하시면 좋습니다.등기부등본을 통해 매수인 공동명의인들의 소유권 확인.보증보험(청년버팀목대출)이 현재 상황에서도 유효한지 보증보험사에 확인.공동명의인들의 재정상태 및 추가 담보 설정 여부 확인.
Q.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가 합의를 한다고해도 일부일처제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일부일처제만 인정됩니다. 부부 간 합의를 통해 일부다처제로 생활하더라도 혼인신고 시 배우자는 1명만 인정되며, 중혼(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