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임대인. 두번째 재계약시 계약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임대차 3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전세금 인상폭이 5%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재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이후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번 계약은 5%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른 적정 전세금 조정과 임차인과의 협의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Q.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은 일반적으로 골절(복잡한 뼈 골절 및 수술 후 회복), 중증 근육 손상, 인대 파열, 디스크 질환, 만성 질환 악화(예: 당뇨 합병증, 고혈압 합병증)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요양 기간은 부상이나 질병의 상태와 개인의 회복 속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의사의 진단이 기준이 됩니다.
교통사고
Q. 고속도로 극심정체시 통행료를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 이용에 대한 비용으로, 정체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됩니다. 이는 도로 유지관리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정체 상황에서도 통행료 면제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폭행·협박
Q. 단체의 위력을 보인 경우와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특수폭행의 성립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단체는 특정 목적이나 조직적 결속을 가진 집단을 의미하고, 다중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모인 상태를 의미합니다.두 경우 모두 특수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인구감소지역 무허가 농가주택 소유시 주택 수 판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인구감소지역의 무허가 농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라고 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지역에 해당하는지, 주택으로 활용 여부 등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지자체에 명확하게 문의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한 경우, 친할머니 장례식 가시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참석해야하는 의무는 없지만 이혼 후에도 할머니와의 관계가 유지되었거나 도리를 다하고 싶다면 장례식에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산범죄
Q. 유산 분쟁 중 한쪽이 몰래 재산을 처분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유산 분쟁 중 한 상속자가 동의 없이 재산을 몰래 처분하면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다른 상속자들은 법원에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된 재산은 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나, 처분 대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 중 재산 처분을 예방하려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와 함께 재산에 대해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절차 중 추가 대출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절차 중 추가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원 허가 없이 대출을 받으면 회생 절차가 중단되거나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대출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고소를 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 없이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했을 때 변호사 없이도 대응할 수는 있지만, 법적 절차와 대응 논리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 증거(문서, 녹취, 대화 기록 등)를 철저히 준비하시고, 진술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사실 중심으로 답변하며 조사 내용을 기록해 두실 것을 권유드립니다.다만 법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사건이 복잡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파산과 회생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파산은 모든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이 채무를 면제해주는 절차로, 채무 전액 탕감이 가능하지만 일부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채무를 일부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절차로, 연금소득이 있다면 회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