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민사
Q.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들어올때 현명하게 거절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려면 정중하면서도 명확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미안해요, 저도 지금 여유가 없어서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저도 금전적인 계획이 있어서 빌려드리기가 어려워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제가 돈 거래는 가족끼리도 안 하는 주의라서,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정말 미안하지만, 금전적인 부분은 제가 부담을 느껴서 어렵겠어요. 다른 방법으로 도움드릴 방법을 찾아볼게요."
부동산·임대차
Q. 전세재계약후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시?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전세 재계약 시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경우, 해당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새로운 날짜 기준으로 설정되며, 기존 확정일자의 채권 순위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채권 순위가 맨 뒤로 밀리게 됩니다.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싶다면, 새 계약서 대신 기존 계약서를 기반으로 변경 사항(보증금 인상, 재계약 내용 등)을 부기 형태로 작성하고 이를 참고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lh전세임대를 살고있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계약 당시 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결혼으로 신혼부부가 된 경우, 계약 만료 시 자격 요건이 달라져 청년임대주택 계약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를 위한 LH 임대주택 프로그램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H 고객센터나 관할 LH 지사에 문의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대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혼
Q. 아버지가 일하고싶지 않아서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일하러 나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먼저,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현실적인 상황과 해결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전달하는 가족 회의를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협력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두 번째로, 아버지가 심리적 또는 정서적으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담사나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아버지의 심리적 상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세요. 세 번째로, 어머니가 이혼을 원하신다면 법적으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아버지의 채무는 법적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으세요. 또한, 아버지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계속 가족에게 금전적 부담을 전가하려 한다면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과 어머니가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복지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버지의 변화를 강요하기보다는, 가족 전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시하는 현실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유농지의 공유자간 지분 매매시 농취증 취득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공유자 간 농지 지분 매매 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유자 간 거래는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요건이 면제될 가능성이 높아 발급이 비교적 수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 여부는 관할 지자체 공무원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관청에 정확히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회사
Q.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된 회사의 검수확인서 작성 주체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검수확인서 작성은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필요할 수 있으며, 회계감사 대응 차원에서 작성이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작성 주체는 해당 자산이나 물품을 실제로 검수한 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인사총무팀이 책상 구매를 진행하고 검수를 담당했다면 해당 팀에서 작성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회계팀은 검수확인서를 통해 자산 취득 관련 회계처리와 내부통제 절차를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융
Q. Kyc 인증에서 회원탈퇴 후 법령상 의무 준수 기간까지 보관한다는 얘기는 보통 몇년을 이야기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KYC 인증에서 회원 탈퇴 후 보관하는 기간은 이는 「특정금융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의거하여 보통 5년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에서 강력 범죄율 검거율은 어느정도가 되는가요 실제 통계도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기준으로 5,000여 건이며, 검거율은 약 90%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업·회사
Q.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선 사고의 경위를 경영자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법에 따라 일정 범위 이상이 유출되었을 경우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해당 사고의 경위에 대해 충분하 설명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며, 임차인이 이를 근거로 전세금 고정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으나, 상황에 따라 협의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임차인과 원만하게 조율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