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소규모 출판사 산업안전교육 등 의무교육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시근로자 4인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며, 이러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진행하거나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일부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이수 가능하니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광고성 교육은 구분하여 대응하면 된다.
Q. 주택임대사업자 및 묵시적갱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렌트홈이나 구청에 별도로 신고할 절차는 없으며, 묵시적 갱신에 대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작성한다면 분쟁 예방에 유리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 후에도 세입자와의 계약은 유효하므로 2년 뒤 매도를 전제로 세입자에게 나가달라는 통보를 하려면 6개월 전에 해야 하며,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직접 입주할 계획임을 통보해야 매도가 가능할 수 있다.
Q. 대주주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경제적 이해관계로 연결된 법인 및 단체, 그리고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인이 포함됩니다.
Q.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은 경찰서로 접수 하면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을 경찰서에 접수하면, 경찰은 추가 조사 없이 기존 사건 전체 서류를 검찰에 송부합니다. 검찰이 사건을 검토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로 수사 지휘를 내릴 수 있습니다.
Q.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내용증명을 주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합의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화녹취록과 은행 입금 내역은 증거자료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명확한 합의 내용이 문서로 존재하지 않으면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후 연 이자를 요구하면 합의 시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이미 합의된 금액을 지급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보낼 내용증명은 "채권자와 채무자는 소송비용 등 160만 원으로 합의하여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였으며 이에 대해 채권자는 향후 어떠한 이의나 추가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