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부동산·임대차
Q. 수도가 얼었을때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수도가 얼어 발생한 문제는 열선 고장과 배관 설계 불량 등 임대인의 시설 관리 소홀에 따른 것이므로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은 수도꼭지를 틀어놓는 등 관리 의무를 다했으므로 과실 책임이 없으며, 임대인의 반반 부담 요구는 부당합니다. 기사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임대인에게 비용 전액 부담을 요구하고, 필요시 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 동숭자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며, 통상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적극적으로 지시한 경우 방조범으로 간주됩니다. 처벌 수위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음주운전 방조로 인정되면 음주운전자와 같은 형량의 처벌이 가능하며, 형사처벌 외에 면허 취소 또는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Q. 형법 공부하다가 용어 관련 질문입니다 기소~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네, 경찰은 수사만 하고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기소 권한은 없습니다. 반대로 검사는 기소 권한이 있지만 수사는 직접 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건축법 관련해서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네, 2층을 학원으로 용도 변경하면 전체 면적이 500m²를 초과하므로 건축법상 "교육 및 연구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Q. 채권상환법에 원금을 일찍 지급하면 원금의 6%만큼 제하고 지급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회생절차에서 원금을 조기 지급할 경우, 6% 감액은 변제계획안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변제 기준일은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의 말일(12월 31일)로 보며, 감액 금액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할 계산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제계획안을 확인해 정확한 기준과 계산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협박
Q. 주취폭행이 왜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주취폭행이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이유는 형법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형 감경 사유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심신미약은 판단력과 통제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과도한 음주로 인해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법원이 이를 심신미약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형법은 행위자의 책임 능력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술을 고의로 마시고 범행을 저질러도 처벌이 줄어들 수 있어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 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상속 재산 분쟁 시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먼저, 상속 재산의 목록과 가치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법정상속분과 기여분, 그리고 유언의 효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사망자의 재산 목록(부동산, 예금, 채무 등)을 정리하고, 유언장이 있는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유언인지 검토합니다.상속인 간에 합의가 가능한지 시도합니다.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협의분할상속을 통해 상속 재산을 나누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하고, 필요한 경우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상속인 간 갈등을 법원이 중재하여 해결하는 절차로, 조정안을 수락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조정이 실패하거나 상속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상속 재산 목록,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기여분, 유류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을 결정합니다.유류분 침해가 발생한 경우,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해 부족한 유류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상속 개시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상속 분쟁 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는 상속인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목록,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 거래 내역, 유언장 등입니다. 분쟁이 복잡하거나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증금반환소송 소송대리인서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소송위임장, 소송대리인 신분증, 원고 신분증 사본, 관계 증명서, 소장 및 관련 증거 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협이분할상속등기 신청시 지번이 여러개일경우 여러개작성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협의분할상속등기 신청 시, 지번이 여러 개더라도 소유자가 동일하고 권리변동 내용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서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서에 각 지번을 모두 기재하여 한 번에 처리하도록 작성하면 됩니다. 단, 각 지번별로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작성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등기소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라고 안내할 경우에는 각 지번별로 동일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재산범죄
Q. 해외계좌 미신고관련 조세포탈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외계좌 미신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며,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조세포탈죄가 인정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탈세 금액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