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기타 법률상담
Q. 공유주방 위생규정은 다른 음식점과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네, 공유주방도 일반 음식점과 동일하게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일반 음식점과 동일한 위생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시설 기준, 위생 관리, 식재료 보관 및 처리 등의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형사
Q. 대법원에서는 주심 판사를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주심 판사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면 사무 분담 규칙에 따라 무작위로 배당됩니다. 사건의 성격과 대법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컴퓨터 추첨 방식으로 주심을 정합니다.
형사
Q.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사직을 했지만은 경호차장이 직무 대행을 하면, 경호 업무에는똑같은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을텐데, 경호에는 무슨 지장이 없는 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사직하더라도 경호차장이 직무를 대행하면 경호 업무에 필요한 권한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호 업무의 연속성과 체계에는 큰 지장이 없으며, 정상적으로 수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동명의 임대인 변경 시 전세 계약 의무 승계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새로 매수인이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 매매계약서와 특약사항에 따라 전세 임대차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공동명의인 모두에게 승계됩니다. 매매계약서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두 공동명의인 모두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추가 확인 사항으로는 다음을 검토하시면 좋습니다.등기부등본을 통해 매수인 공동명의인들의 소유권 확인.보증보험(청년버팀목대출)이 현재 상황에서도 유효한지 보증보험사에 확인.공동명의인들의 재정상태 및 추가 담보 설정 여부 확인.
가족·이혼
Q.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가 합의를 한다고해도 일부일처제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일부일처제만 인정됩니다. 부부 간 합의를 통해 일부다처제로 생활하더라도 혼인신고 시 배우자는 1명만 인정되며, 중혼(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부모님께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부모님께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수거책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즉시 경찰에 연락해 사건을 확인하고, 협조 의사를 밝히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히 대응하여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예방하세요.
부동산·임대차
Q. 전세예약 만료 한달보름전 퇴거요청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한 경우, 법적으로 임차인은 퇴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이 예정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사전에 적법한 기간 내(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퇴거 요청에 대한 대응임대인이 적법한 절차 없이 퇴거를 요청한 경우, 임차인은 법적 의무 없이 만기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날짜에 맞춰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이사비용 부담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약속한 이사비용 지원은 녹취와 같은 증거가 있으면 요구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반려동물 특수소독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입주 날짜 조율입주 날짜와 퇴거 날짜가 맞지 않을 경우, 만기일(25.02.09)에 퇴거할 필요 없이 입주 날짜에 맞춰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필요시 법적 조언을 받아 진행하세요.
부동산·임대차
Q. 장안구 인데요 조정대상 지역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수원시 장안구는 2020년 2월 21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22년 11월 14일 0시를 기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장안구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시 부동산 없이 직접 거래할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없이 전세계약을 진행할 경우, 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란은 비워두면 됩니다. 작성한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서명하고 날인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되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추가로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민사
Q. 사기당한 돈 돌려받는법 알려주세요ㅜ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사기죄로 처벌받았더라도, 피해 금액 회수를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이 끝난 후라도 민사 소송은 가능하며, 소멸시효(사기 발생 시점으로부터 10년)가 지나지 않았다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항소장이 제출되었다면 형사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결과를 지켜보면서 민사소송을 병행해도 됩니다. 늦었더라도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준비를 시작하세요. 필요한 증거(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