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새로운 당을 만들기 위해선 최소 인원이 몇 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창당준비위원회 구성원으로 200명 이상이 필요하며, 창당을 위해 최소한 중앙당 창당 요건으로 5개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합니다.다만, 국회의원이 단독 또는 소수로 의석을 차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당을 만든다면, 국회의원 교섭단체 요건(20석 이상)을 충족하지 않아도 정당 등록은 가능하지만 의정 활동에서 교섭단체 지위는 얻을 수 없습니다. 정당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정당 등록을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공식적인 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금융감독원홈페이지에 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손해사정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이의 제기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민원 신청 메뉴 선택: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상담 또는 전자민원센터 메뉴를 클릭합니다.민원 작성:"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본인인증(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진행한 후 민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민원 내용에는 손해사정사의 부적절한 행위, 관련 보험사와의 문제, 구체적인 사례를 명확히 기재합니다.증빙자료 첨부: 사건 관련 증빙자료(녹취록, 서류 등)가 있다면 파일로 첨부합니다.제출 및 접수 확인: 민원을 제출하면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이후 진행 상황은 민원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보호의무자가 구조에 따른 위험을 회피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법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아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때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회피하고 도움을 주지 않아 아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형법상 보호의무 위반(부작위에 의한 살인 또는 상해)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구조 과정에서 스스로 심각한 생명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조정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하도급법은 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법상 직접적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에 대금 조정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발주자가 대금 조정에 응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폐업사업로서 차량 매각 및 차량 번호판 판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차량 및 영업용 번호판 매각은 아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차량 매각: 차량등록증에 영업용 차량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일반 차량으로 판매하려면 용도변경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관할 교통행정기관(시·군·구청 또는 사업체가 등록된 관할기관)에 방문하여 영업용에서 일반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뒤 매각 가능합니다.영업용 번호판 매각: 영업용 번호판은 개인 간 거래가 불가하며,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신고 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번호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된 다른 사업자나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명의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공문과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세금계산서 발행: 폐업 상태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차량 매각 및 번호판 매각 대금을 개인 간 거래로 처리해야 합니다. 차량 매각 시 매수자와 명의 이전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적인 세무 관련 문의는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여 정확히 처리하시길 권장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