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나서 노래방에서 스킨쉽도 직장내 성희롱으로 성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네, 회식이나 2차에서 발생한 스킨십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성적 언행이나 신체 접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회식이나 2차 노래방이 업무와 연관된 자리라면 소장님의 스킨십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불쾌감을 느꼈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면 더 명확히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조치 방법:증거 확보: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녹음, 목격자 진술 등)를 가능한 한 확보하세요.내부 신고: 회사의 성희롱 상담 창구 또는 고충처리 부서에 신고하세요.외부 기관 도움: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아파트에 고장난 전기차 주차장에 일반차 주차 했는데 신고당해 과태료 통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법원 이의제기 외 방법구청에 추가적으로 고장난 주차 시설에 일반 차량을 주차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사진, 고장 팻말 등)를 제출하여 행정청 차원에서 과태료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거부하면 법원 이의제기가 최선의 방법입니다.유사 사례 및 판례법원의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장 표시가 명확하고, 전기차 충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의제기 승소 가능성고장 상태와 고장 표지판이 명확히 확인되고, 주차로 인해 다른 전기차 이용자에게 방해를 준 것이 아니라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해당 구역이 "전기차 전용" 구역으로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이의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의제기 비용법원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단,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추가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패소 시 결과패소하면 기존 과태료에 가산금(미납 시 발생하는 추가 금액)이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제기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상가 시설(바닥) 권리금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권리금 계약 시 적격증빙은 아래와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신규사업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음)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 처리 가능합니다.상대방이 일반사업자인 경우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합니다.상대방이 완전 개인(자연인)인 경우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적격증빙을 제공하지 못하면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20%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원천징수 후 정산하도록 하십시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동파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관련동파로 인한 손해를 세입자의 과실로 주장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동파의 직접 원인과 세입자의 관리 소홀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증금 전액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밑층 피해 보상 여부밑층 사무실 피해에 대해 세입자가 배상책임을 지려면, 세입자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동파의 원인이 건물의 노후, 관리 부족, 설비 불량 등이라면 세입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집주인의 부적절한 비용 청구집주인이 건물 전체 수리 비용(5,800만 원)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로 보이며, 세입자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세입자는 자신의 과실로 인해 직접 발생한 손해만 책임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진행 여부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구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동파 원인이 집주인 책임임을 주장하는 증거(건물 노후, 보일러 상태 등)를 확보하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기업이 회생하면 투자금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투자금 회수는 어렵거나 일부만 회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회생절차는 채권자들의 이익을 조정하여 기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투자금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야 할 필요는 없으나, 회생계획안 등을 통해 투자금의 회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채권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