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선 금융 세무 가상화폐 전문가입니다.
Q. 거래소내에 있는 예치금과 가상화폐가 금융재산으로 어떻게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몇 년간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과 투자 규모가 급증하면서 , 이들 자산이 과연 ' 금융재산 ' 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현행 법제도상 가상자산은 일부 측면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 그렇다고 해서 " 금융재산이 아니다 " 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첫째 ,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는 아직 과도기적입니다.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가상자산 (비트코인 , 이더리움 등) 이 공식적으로 ' 화폐 ' 나 ' 법정 금융상품 ' 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인정받고 있습니다.특히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 에 따라 거래소는 고객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관리ㆍ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둘째 , 현재는 과세되지 않아도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 금융재산 ' 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가상자산은 아직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재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 향후 제도 변화에 따라 포함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또 기초생활수급자 심사 시에도 실질적인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어 , 당장 세금을 부과받지 않더라도 ' 보유 가치 있는 자산 ' 으로는 분류될 수 있습니다.셋째 , 거래소에 단순 예치 중이라도 ' 재산 ' 은 맞습니다.출금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재산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마치 은행 예금처럼 , 거래소에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 유동성 있는 자산 ' 이며 , 이는 필요한 경우 국세청 , 금융정보분석원(FIU) , 또는 수급 판단기관에 의해 조회ㆍ확인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현재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지 않고 있더라도 , 거래소 예치금이나 코인 자산은 넓은 의미에서 금융재산 또는 유사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제도 정비가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자산도 향후에는 과세나 복지 심사 기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 단순히 ' 출금하지 않았으니 재산이 아니다 ' 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지금은 회색지대지만 , 머지않아 제도권 재산으로 완전히 편입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Q. 이번 경제 컨퍼런스 주제가 종부세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경제 컨퍼런스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과 향후 경제 전망이 주요 주제라면 , 이 논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정책방향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1) 금리와 경기 리스크 -> 종부세 완화 압박ㆍ 금리 인상 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강조되면 , 실물경제와 자산 시장 모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ㆍ 이런 경우 정부나 여당은 부담이 큰 세율에 대한 완화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이 큽니다.최근 종부세 개편 논의에서도 주요 근거로 " 과도한 세부담이 경기 위축을 부추길 수 있다 " 는 관점이 제기되었습니다.ㆍ 따라서 컨퍼런스에서 경기 위험이 크게 다뤄질 경우 , 종부세 완화를 위한 사회적ㆍ정책적 분위기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2)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강조 -> 종부세 유지 또는 강화ㆍ 반대로 , 서울 등 주요 지역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상승세를 보이면 ,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ㆍ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약은 " 공급 확대는 하되 세제 및 규제는 현행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 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ㆍ 부동산 불안이 논의된다면 , 여론ㆍ국회 내에서는 " 종부세 유지 또는 재강화 " 쪽으로 정책 축이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3) 전문가 의견과 정부 메시지의 시사성ㆍ 컨퍼런스에서 나오는 전문가 분석이나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향후 정책의 예고편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ㆍ 특히 " 중과세 폐지 , 가액 기준 전환 " 등 구체적 언급이 나온다면 이는 종부세 완화가 현실화되기 위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주의 깊게 봐야 할 포인트}ㆍ금리 , 경제 상황 : 금리 인상 폭ㆍ경제지표 악화 여부 (성장률 , 소비 , 물가 등)ㆍ 부동산 현장 움직임 : 수도권 주요지역 집값 흐름 , 서울ㆍ강남 재건축 등 투자 수요 방향ㆍ 정치 , 당 정책 언급 : 여당ㆍ정부 고위 인사 발언 - " 중과세 폐지 " , " 가액 기준 전환 " 등ㆍ 해당 발언의 구체성 : 단순 의견이 아닌 , 국회ㆍ기획재정부 등에 전달되고 있는 공식 메시지인지 여부결론적으로 , 이번 새 정부 차원의 경제 컨퍼런스 자체만으로 종부세 정책이 즉시 변화하기는 어렵지만 , 특히 경기 리스크 경고와 부동산 불안이 두 흐름 속에서 정부와 여당의 정책 조정 방향은 종부세 완화 VS 유지/강화 사이에서 기민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컨퍼런스에서 나오는 구체적 정책 언급이나 공식 발표 , 그리고 전문가ㆍ정치권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 mk.co.kr / metroseoul.co.kr / 한경 / 위키피디아
Q.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대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8월 아파트 매매를 위한 생애최초보금자리론 이용을 고려하고 있다면 ,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소득 인정 기준과 대출 한도 산정 방식입니다.특히 , 프리랜서 전환 시기와 부부의 소득 형태는 보금자리론 심사에서 민감하게 반영됩니다.먼저 ,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이하 (생애최초는 7천만~1억까지 가능) , 주택가격6억 이하 ,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 대출한도는 최대 80% ,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현재 매매가 2억6천만 원이라면 이론상 최대 2억 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득 증빙 방식에 따른 인정 소득액입니다.(1) 소득 인정 시기와 자료ㆍ 2023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은 근로소득 3,750만 원 (총수입) , 소득금액 1,480만 원으로 낮게 잡혀 있습니다.ㆍ 2024년부터 프리랜서 전환 후 현재까지의 원천징수영수증 총지급액이 5,660만 원이라면 , 이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입니다.ㆍ 문제는 보금자리론에서 보통 직전 과세년도(2023년) 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 필요시 최근 1년치 원천징수영수증ㆍ소득증빙자료를 보완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2) 기 대출 1,600만 원의 영향ㆍ 보금자리론은 DSR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정책상품이므로 , 총부채상환비율(DSR)이 치명적으로 작용하진 않지만 , 기대출이 클 경우 일부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3) 배우자의 소득ㆍ 단순 알바 소득 (연 300만 원) 은 공식적으로 인정 소득으로 보기 어렵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반영됩니다.ㆍ 2024년부터 소득이 증가했다고 해도 , 소득증빙(근로계약서 , 통장입금내역 , 원천징수영수증 등) 이 없으면 대출심사에 유의미하게 반영되기 어렵습니다.(4) 대출 시점과 소득 자료 선택ㆍ 6월 말 신청이라면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을 기본으로 하되 , 프리랜서 전환 이후 2024년 원천징수영수증 , 거래내역 , 통장 입금내역 등 보완서류 제출을 병행해 인정소득을 최대한 끌어 올려야 합니다.ㆍ 이때 주거래 은행 또는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센터에 미리 문의해 서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 매매가ㆍ무주택 요건은 충족되나 , 현재 가장 큰 변수는 소득 인정액입니다.기본소득만 보면 2023년 소득금액이 낮아 대출한도가 적게 나올 우려가 있으므로 , 2024년 수입을 적극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 세금계산서 , 입금내역 등) 를 최대한 준비하여 보완심사를 받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은행 대출창구나 HF 고객센터 (1688-8114) 에 사전심사 요청도 가능하므로 , 6뭘말 본 신청 전 가심사 단계에서 예상 대출한도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Q. 한국증시에 상장한 중국주식 안하는게 나을까요 그냥 한국주식이랑 똑같이 생각하고 가격좋으면 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한국 증시에 상장된 증국기업들 , 일명 " 차이나디스카운트 " 주식들은 종종 높은 PER (주가수익비율) 할인율과 저평가된 주가로 투자자들의 눈길을 끕니다.그러나 단순히 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아래에서는 한국상장 중국기업의 투자 여부에 대해 세 가지 관점 - 1) 상장 구조 , 2) 정보 접근성 , 3) 리스크 프리미엄 - 에서 살펴보겠습니다.{왜 한국에 상장했을까? 의심이 필요한 부분}정상적인 글로벌 대기업이라면 자국 증시 혹은 미국 , 홍콩 등 유동성 높고 규제가 안정된 시장을 선호합니다.하지만 일부 중국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규제와 상장 요건이 완화된 한국 코스닥에 상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자국 내 상장 어려움 , 회계의 불투명성 . 혹은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쉬운 시장을 찾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즉 , ' 왜 한국인가 ' 라는 질문은 곧 ' 무엇을 숨기고 싶은가 ' 라는 의심으로도 연결됩니다.{회계투명성과 정보의 비대칭성}한국 주식이라면 금감원 공시 , 애널리스트 리포트 , 각종 뉴스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중국 기업은 언어 장벽 , 공시 신뢰도 , 감사법인 수준 등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합니다.장부상으로 이익이 나고 있어도 실제로 현금흐름이 존재하는지 , 주주 이익 환원 의지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중국 리스크는 구조적인 것}최근 중국 경제는 부동산 위기 , 청년 실업 , 기술기업 규제 등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특히 중국 공산당의 정책 리스크는 예측 불가능하며 , 이는 곧 기업경영의 자율성이 낮고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설령 실적이 좋아도 정책 한 줄에 무너지는 시장이기에 , 같은 가격 대비 ' 위험 대비 수익률 ' 은 한국기업이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결론은 단순한 저평가가 매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한국에 상장된 중국기업이 일시적으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가질 수는 있지만 , 정보 접근성 , 회계 신뢰성 , 국가리스크 등을 감안했을 때 한국기업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긴 어렵습니다.믿을 수 있는 실적과 주주환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배제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비중만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요약하자면 , " 싸서 산다 " 는 논리는 중국기업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싸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Q. 국내 유동성이 증가하면 코인시장에도 큰 이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국내 유동성 증가와 코인 시장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국내 유동성 확대가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정권 교체 이후 다양한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면서 시중 유동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실제로 정부 주도의 부동산 규제 완화 , 금리 인하 가능성 , 재정 확대 등이 맞물리며 주식시장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 코인 시장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가? ' 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우선 , 유동성 확대는 자산시장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코인 시장에도 이론적으로 호재입니다.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투자처를 찾는 자금이 위험자산으로도 흘러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특히 국내에서는 주식 , 부동산 외에도 코인을 하나의 대안 자산으로 인식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 유동성 증가는 잠재적으로 코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몇 가지 제약 요인이 있습니다.첫째 , 코인시장은 글로벌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국내 유동성 증가가 주로 국내 자산 (코스피 , 부동산 등) 에 먼저 반영되는 반면 , 코인 시장은 미국 금리 정책 , SEC규제 , 글로벌 리스크 온/오프 분위기 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따라서 한국 내 자금이 풀려도 당장 코인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둘째 , 국내 규제 환경도 중요합니다.최근 몇 년간 한국 정부는 코인 시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 거래소 실명계좌 제도 등으로 인해 진입 장벽이 존재합니다.따라서 유동성이 늘더라도 직접적으로 코인 시장으로 유입되는 데는 제도적 제약이 따릅니다.마지막으로 , 투자 심리의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주식시장은 실적 개선 기대나 정책 수혜 기대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 코인은 ' 서프라이즈 요인 ' 이나 기술적 기대감 , 글로벌 호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관망세가 유지되기 쉽습니다.결론적으로 , 국내 유동성 증가는 코인 시장에 간접적인 긍정 요인이 될 수 있지만 ,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만큼의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 시간이 지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글로벌 환경이 호전될 경우 , 코인 시장도 후행적으로 반등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지금은 코인 시장의 방향성과 시그널을 주의깊게 관찰하되 , 국내 유동성 흐름은 보조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