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때는 집 대출 얼마나 해줬었나요?
사람들이 집사기 가장 좋았을때가 박근혜 정부 때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집 대출이 74% 정도 해준다던데 박근혜 정부 때는 더 해줬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박근혜 정부(2013~2017) 시절은 한국 주택시장 정책의 큰 전환점으로 평가받습니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출 규제를 크게 완화했으며 , 그로 인해 " 집 사기 가장 좋은 시기 " 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정책입니다.
(1) LTVㆍDTI 완화 정책
2014년 8월 , 박근혜 정부는 주택시장 부양을 위해 수도권ㆍ비수도권 구분 없이 LTV와 DTI를 각각 70%와 60%로 단일화 했습니다.
이전에는 지역별로 LTVㆍDTI 기준이 달라 서울은 LTV 50~60% 수준이었고 , DTI도 50%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제 단일화로 인해 대출한도가 실질적으로 크게 늘어났고 , 특히 수도권과 투기지역의 LTV상향은 중산층과 무주택자에게 큰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2) 초저금리와 맞물린 시기적 호재
또한 이 시기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던 시기로 , 2015년에는 1.5%대의 초저금리가 정착되었습니다.
대출 문턱이 낮아진 데다 , 이자 부담까지 적어지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주택 구입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3) 전세난과 갭투자의 시작
당시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 갭투자 ' 가 본격적으로 유행했습니다.
LTV 70%의 규제를 활용해 자기자본 2~3천만 원만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해졌고 , 이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4) 비교 : 현재와의 차이점
2025년 현재는 대출 규제가 다시 강화되었고 , LTV는 대체로 60~70% 수준이나 ,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의 경우 매우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금리도 3~4% 대로 상승해 , 당시처럼 쉽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 박근혜 정부 시절은 대출 규제 완화 , 저금리 , 전세난이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며 집 사기에 가장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시기였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대출 가능 한도와 자금 조달의 용이성 면에서 훨씬 유연했고 , 이로 인해 " 그때가 가장 좋은 집 사는 시기였다 " 는 인식이 강하게 남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박근혜정부 당시에는 소득이나 개인의 상황과는 상관 없이 LTV 비율을 70% 까지 대출해 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알고 계시는 74% 보다 낮지 않느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74% 는 제가 알기로 생애 첫 주택구입에 적용되는 비율이고 실제로는 현재 40~60% 정도 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박근혜정부 때는 규제가 심하지 않았다 라고 하시는 거고 실제로도 누구나 70% 였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대출 비중은 지역이나 물건에 따라 달랐습니다. 다만 박근혜정부 때는 LTV만 충족하면 되었기 때문에 70%정도로 보고 자금 마련을 했습니다.
현재 대출비중이 74%인것은 너무 높게 보고 있는거 같습니다. 담보인정비율이 대부분 70%이기 때문에 74%는 불가하고 DSR등을 고려할 때 10억이상 아파트는 50%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시는 지금의 74% 의 경우 특별한 경우이신 듯 보이며 일반적으로 지금은 70% 박근혜정부에서는 최대 80%까지 가능하기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LTV 70~80%, DTI 60% 수준으로
지금보다 대출이 훨씬 많이 가능했고, 금리도 낮고 집값도 저렴해서
사람들이 그때 집 샀어야 했다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표적인 정책이 부동산을 살려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초이노믹스(최경환경제부총리경제정책)으로 인해서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이였습니다. 당시 금리를 인하를 해주고 LTV와 DTI를 파격적으로 일괄 70% 적용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14년 8월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LTV와 DTI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택 구입 시 대출 비율이 올려 자금 마련이 쉬워져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 했습니다.
전국 공통 LTV 70%, DTI 60%로 통일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