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전문가입니다.
Q. 퇴직연금제는 우리나라 회사들 모두 필수로 적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은 현재 의무사항이나 직접적인 처벌조항이 없어 사실상 강제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Q. 소규모 사업장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Q.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공백기간이 11개월 이내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되는 계약직으로 1개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 사직원 작성 필요성이 있나요? 의무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사직원은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쌍방의 서명이 들어가는 합의서가 아니니 무슨 내용이 들어가도 근로자 일방의 의사를 표시할 뿐 합의의 효력은 없습니다.
Q. 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하고 벌금 받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만,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