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전문가입니다.
Q. 근로자에게 기준 시급을 안 주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기준시급이라는 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Q.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어도 1주 15시간 개근 , 휴무 40시간 미만일때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이 40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이라는 계약은 위법으로 무효이고 결근이 없는 이상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이런 경우인데 이 노동부 진정한 내용의 실익이 있을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진정을 해도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다고 본인이 사인을 했으면 미교부라는 증거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강제퇴사 5인 미만 사업장, 3개월이상 근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몇일부터 30일치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30일치입니다.해고는 합의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그냥 180일이 아니고 근로일+유급휴일이 180일이 되어야 하므로 7개월 정도 재직해야 합니다.
Q. 고용계약서에서 눈여겨봐야 할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중요한 부분은 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의 근로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