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아파트 대출을 막는 이유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시행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대출 규제를 통해 주택 구매 자금을 제한함으로써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대출 규제는 은행의 대출 한도를 제한하거나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주택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규제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면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출 규제는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Q.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정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실거주해야 합니다.토지거래허가제의 허가를 요하는 면적은 주거지역은 180m2 이하, 상업지역은 200m2 이하, 공업지역은 660m2 이하, 녹지지역은 100m2 이하, 기타지역은 90m2 이하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에서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5년 동안 실거주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LH 청약 질문두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차량 구입 예정 금액이 3,708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LH 청약 서류 제출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서류 제출 시점에는 차량이 없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차량 구입 예정 금액이 3,708만 원 이하이면 청약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Q. 분양가상한제 표준 건축비는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상한제 표준 건축비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건축비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2023년 9월 기준 기본형 건축비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m2 지상층 기준으로 m2당 203만 8천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3.1% 상승한 가격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은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됩니다.
Q. 부동산 전세 계약할때 복비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깍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 요율이 있으며, 이는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수료율을 의미합니다.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낮은 금액은 협의가 어렵지만 고액 계약의 경우는 협의를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사가 상한 요율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