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수도권 지방지역의 부동산 거래는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비수도권 지방지역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토지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도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부터는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부동산 매매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해서 매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부동산 매매 시 부족한 금액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설정하는 권리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5천만원이 있고 집값이 5억이라면 나머지 4.5억에 대한 부분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식으로 해서 주택 매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대출 금리와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분양당첨아파트 부부공동명의? 개인명의? 뭐가더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 당첨 아파트의 명의는 부부 공동명의와 개인명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장점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은 대출을 받을 때,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자동차를 구매할 때 등의 상황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명의의 경우 장점은 대출, 신용카드 등의 상황에서 제한이 적습니다. 단점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남편분의 수입이 더 많고, 앞으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다면 개인명의로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Q. 가계에 대출을 옥죄이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 대출을 옥죄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면 부동산 수요가 줄어듭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부담이 커져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하지만, 대출 규제가 항상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가계 부채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출 규제 외에도 경기 상황, 금리 변동, 정부 정책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융자 많은 아파트 어떻게 하면 전세 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융자 많은 아파트 전세 계약을 위해서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입니다. 세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 세입자의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대출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하여 전세금이 시세보다 높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 확인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네이버 부동산 등에서 가능합니다. 매매나 전세계약과 같이 큰 돈이 오가는 건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집주인과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등의 특약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를 고려하여 융자 많은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계약 이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