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향후 국내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오름일까요? 내림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 경기, 인플레이션, 정치적 상황, 인구 구조 변화 등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입니다. 현재 경기가 좋지 않고, 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변화나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최근 국가에서 발표한 빌라에 대한 발표로 인해서 빌라 매매가 활발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총 50만 호 이상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은 약 18만 호입니다. 이는 이전 정부 대비 약 2배 이상 많은 물량입니다. 특히, 빌라 등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이는 기존 빌라 소유자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 매매 시장의 활성화 여부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금리 변동, 경기 침체, 수요와 공급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만으로 빌라 매매 시장의 활성화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빌라 매매를 고려하신다면,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규제를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가계 부채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이는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가계 부채의 증가를 억제하여 경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는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여 가계 부채의 증가를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액의 비율을 제한하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가계 부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대출 규제 완화는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기에 신중한 판단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Q. 월세 계약 만료 한 달전에 월세 인상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만료일 최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임차인은 계약 갱신의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하지만 월세 인상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과 상관없이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다만, 월세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임대인은 월세를 인상하기 전에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만료일이 한 달 전이므로, 임대인은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되며, 이는 지자체별로 상한선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