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량통행통제하는 아파트단지 생기는이유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단지 내 차량 통행 제한은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교통안전법이 개정되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자동차의 통행방법을 정하고 안내표지를 게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주체는 모든 차량 진출입로에 자동차 통행속도, 서행, 일시정지, 어린이 통학버스 우선 등의 내용을 반영한 통행방법 안내표지 또는 현수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내표지는 진출입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통행속도 등이 포함된 안내표지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어린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특히 어린이 안전을 고려하여 통행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어린이 안전보호구역에서의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도 반영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차량 통행 제한은 교통안전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은 어떤 상태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은 건물이나 부지를 점유한 상태에서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점유는 유치권자는 건물이나 부지를 상주하거나 경비원 등을 상주시키는 방법으로 점유해야 합니다.정당한 점유는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점유로 인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유치물의 상실 방지는 유치물을 방치해 침수되게 한 경우 유치권 행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사 중인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나 표지가 붙어 있고, 다른 곳은 성업 중인 상태라면,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은 채권문제로 공사 중지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유치권자는 정당한 점유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권 포기 특약이 있는 경우, 정당하게 공사를 한 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Q. 오피스텔도 재개발이 될수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도 재개발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관련 건물 재건축 허가 요건을 완화하여, 노후 건물의 재개발이 쉬워졌습니다. 다만, 주상복합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은 용적률이 많이 남았고, 세대당 대지지분이 높고, 입지가 좋다면 재건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이지 않으며, 입주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청산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지자체가 매입시 매입 기준가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증빙해야 하므로 주택 소유를 위해서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그러나 채권을 매입한 후에는 즉시매도를 통해 실제 부담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할인율에 따라 즉시매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할인율은 매일 변동하며, 현재는 약 1.5% 수준입니다. 즉시매도시 국민주택채권을 할인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Q. 살고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하기 위한 호재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현재 0%대 초저금리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매도희망가가 상향조정되어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선호하는 지역이 매수 문의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선호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정주여건이 좋은 단지로 인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개통이나 광역버스 노선 추가와 같은 교통 호재는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끕니다.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이 매수 문의를 늘리고 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확대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이러한 요인들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상승 폭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패닉바잉(가격인상·공급부족에 따른 두려움으로 무리한 구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 기금대출 대상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이란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원과 청약 당첨자로 나뉩니다. 조합원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기존 소유자들이며, 이들은 '입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분양권은 청약 당첨자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준공 후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분양권 매매 방법은 분양권은 전매제한이 풀린 시점부터 매매가 가능합니다. 분양권의 가격은 분양금액(분양가 + 기타 옵션비)에 프리미엄을 붙인 것입니다. 매도인이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을 수 있으며, 매수인은 매도인 기납부 금액 + 프리미엄을 지불합니다.중도금 대출 승계는 매매 전에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승계는 본인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일 정도로 낮지 않으면 중도금 대출 승계가 가능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건설사와 은행 간의 집단 대출로, 개인 전세대출과는 상관 없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완공되어 잔금 + 등기 시 본래 받은 전세 대출금을 상환하고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