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곧 예정인 고양신도시 분양 참여하려면 청약통장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고양신도시 분양에 참여하려면 청약통장이 필수입니다.청약통장은 주택 청약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 요건 중 하나이며, 청약통장 없이는 청약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사용자님께서 청약통장을 깨버렸다면, 다시 가입하여 일정 기간 동안 납입한 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가입 후 일정 기간(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Q. 전세 2년 연장계약을 하더라도 3개월 전에 통보하면 페널티 없이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년 연장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페널티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특약을 넣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드는 비용(중개 수수료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 합니다.
Q. 한동안 주택담보대출을 부축이더니 이제는 다시 통제하는이유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금융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는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고 가격 상승을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완화되었던 대출 규제가 다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출 증가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 강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함께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 개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Q. 6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거짓으로 작성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여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취득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만기 전 이사할 때 전세자금대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전 이사를 할 때는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한 후 새로운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카카오 대출에서 중기청 전세자금 대출로 변경을 원할 경우,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기존 카카오 대출을 상환합니다. 새로운 집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합니다.단, 대출 신청 시에는 새로운 집의 전세 계약서와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이사할 집의 전세보증금이 기존 대출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목적물 변경 신청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할 때,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 목적물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 예정일로부터 1-2개월 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