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지목상 임야인데 실제로는 전답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목전환이 쉬운가요?
임야를 실제로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지목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어떤 목적으로 지목을 변경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우리나라에는 28개의 지목이 있으며, 주택, 농사, 주차장 등의 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목적사업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할 행위를 말합니다.해당 임야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임야에서 가능한 행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준보전산지의 경우 행위 제한이 없으므로 현황도로 정도만 확인하면 됩니다.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기준을 확인하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지전용허가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도 고려해야 합니다.측량사무소에 의뢰하여 필요한 측량을 진행합니다.관할 지자체에 지목 변경을 신청합니다. 지목변경은 임야를 실질적인 용도에 맞게 변경하는 절차이며, 적절한 절차를 따르면 가능합니다.
Q. 농사지을 때 받는 논과밭에 대한 직불금
농사지을 때 받는 논과 밭에 대한 직불금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을 창출한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직불금 지급액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밭 직불금은 1㎡ 당 134원 (1,000㎡ 당 134,000원, 약 300평에 약 13만원)논 직불금은 1㎡ 당 178원 (1,000㎡ 당 178,000원, 약 300평에 약 17만원)신청 기간은 비대면으로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대면으로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Q. 집에 닭을 키우고 싶은데 신고대상인가요?
닭을 집에서 키우고 싶으시다면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가축사육등록은 가축 전염병 등의 관리를 위한 제도입니다.현행 제도에 따라 닭과 오리의 사육장 규모가 10~50㎡ 정도라면 등록, 50㎡ 이상이라면 허가가 필요합니다.올해 여름까지 AI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주요 감염 경로로 소규모 사육 및 도축시설이 부각되었습니다.따라서 수익을 위해 가축을 기르기 위한 계획이라면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안전 및 위생 관리는 직접 기르는 닭이나 오리는 먹거리에 대한 믿음을 위해, 또는 아이들의 학습을 위해 많이 선택됩니다.하지만 AI로 대표되는 관리에 취약한 연결고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기르고자 한다면 바뀔 규정에 유의하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도 안전을 위해 방역이나 위생 등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지자체마다 닭 사육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닭을 키우려는 지역의 지자체 규정을 확인하고, 사전 신고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Q.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 조경은 필수조건?
아파트 단지의 조경은 주거 환경의 쾌적성과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경은 아파트 단지 내의 녹지, 공원, 나무, 꽃, 휴게시설, 산책로 등을 포함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조경비율이 높을수록 주거 환경이 쾌적해지며, 아파트의 가치도 상승합니다. 조경비율이 높다는 것은 녹지비율이 높고,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경이 잘 갖춰진 아파트는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평가까지 높게 받습니다. 조경이 우수한 아파트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단지의 고급 이미지를 부각시킵니다.통계청에 따르면 녹지환경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만족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따라서 조경은 아파트 단지의 가치와 주민들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경비율이 높은 아파트들이 주택 시장에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매매가격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Q. 부동산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부동산 가격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요인들은 수요와 공급, 경제적 상황, 정부 정책, 지리적 요소 등으로 구분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는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를 나타냅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경우 가격은 상승하고,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경우 가격은 하락합니다. 수요측면에서는 인구 변화, 소득 수준, 금융환경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공급측면에서는 건설 활동, 부동산 개발, 분양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 성장, 인플레이션, 금리 수준 등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규 고용 기회가 많은 지역일수록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정부의 부동산 규제, 세제 혜택, 지원 프로그램 등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부동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교통, 생활 편의시설, 자연환경 등이 해당됩니다. 부동산의 크기와 건물 구조도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구매 의사가 높아지며,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구매 의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