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요즘 직업도 다양해서 예전보다 돈 많이 버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특히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분야에서 고소득을 올리는 직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직업군으로 의사, 특히 이비인후과 의사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기업 고위 임원, 항공기 조종사 등이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또한, IT 및 웹, 통신업, 금융업 등의 분야도 평균 연봉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 관련 직업도 상당한 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개인의 영향력과 콘텐츠의 인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벽지가 아닌 일반 벽에 낙서한 건 장기수선충담금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벽지가 아닌 벽에 낙서와 같은 피해는 임차인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하고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손상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임차 목적물을 사용해야 하며, 임차 기간 중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마모나 퇴색을 넘어서, 과실로 인한 손상을 입힌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벽에 낙서와 같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은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 비용은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용이 50만원에서 80만원 사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페인트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견적을 통해 결정됩니다.
Q. 분양중 아파트는 언제 KB시세가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단지의 경우, 분양권 거래 내역을 통해 KB시세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한 단지가 많아졌고, 이 경우에는 입주율이 70% 이상일 때 KB시세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즉, 입주 예정 아파트의 경우, 대략적으로 세 가구 중 두 가구 이상이 입주해야 KB시세가 설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4년 9월 말 입주 예정이라면, 그 시점 이후에 입주율이 70%를 넘어서면 KB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KB시세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KB부동산 사이트나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청약특별공급을 넣으려는데 일반공급중복넣을수있나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로 처리되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두 신청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중개사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는 청약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때로는 최신 정보나 특정 상황에 대한 세부 사항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개사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나 전문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청약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신청 전에는 항상 공식적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식 기관의 안내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중복 신청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건설 시공사 선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시공사 선정 과정은 복잡하며, 법적 요건과 공정한 경쟁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업의 개요, 현장설명회, 입찰 일시 및 장소,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등을 포함한 선정계획을 결정합니다. 입찰에 참여할 시공사들에게 공고합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입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안내합니다. 입찰서를 접수하고 개봉하여 검토합니다. 총회에서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 중에서 선택합니다. 선정된 시공사와 공식적인 계약을 체결합니다.법적으로는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며, 특정 조건 하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하여, 이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소유한 건설사에게 편법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