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묵시적 갱신 계약해지 3개월 기간 동안 거주
묵시적 갱신 계약해지의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이사를 가도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은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임차인이 퇴실 희망일로부터 3개월 전에 퇴실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임차인은 중개 수수료(복비) 부담 없이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전에 퇴실 통보를 하지 않고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은 어떤 것이 있고,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금리 인상은 주택 구입 부담을 증가시켜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고, 반대로 금리 인하는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며 가격 상승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가계 소득이 높아지면 주택 구매력이 증가하여 수요가 상승합니다.예를 들어 1인 가구 증가, 은퇴 인구 증가 등 인구 구조의 변화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규제 정책, 세제 혜택, 공급 확대 등 정부 정책의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경기 호황 시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 증가하고, 경기 침체 시 매매·임대 수요가 위축됩니다.고용 및 임금 상승 시 주거 이동 수요가 증가합니다. 미래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되면 투자 수요가 증가합니다. 인구 유입·유출 지역에 따른 지역별 수요 변화도 중요한 요소입니다.부동산 경기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실거래가 조회를 할 수 있으며, 주택 매매거래량 추이와 전월세거래량 추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택 거래량이나 공실률 등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경기도부동산포털과 같은 지역별 부동산 정보 포털을 통해 해당 지역의 부동산 정보 및 통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적어지면서 국내 금리 인하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미국의 금리 인하 추세를 따라 국내 금리를 인하한다면, 이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스테그플레이션을 해결할려면 무슨방법이 필요한가요?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가 침체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경제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여겨집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하여 경기와 물가 상승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를 인하하여 신용을 촉진하고 투자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증가시켜 인프라 프로젝트나 고용 창출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 투자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고용 시장을 더 유연하게 만들어서 실업률을 낮추고 임금 상승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산업 구조 개선을 통해 경제의 다각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원자재 가격 관리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 협상 지원을 통해 고용 시장과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추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조정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전세거래시 가장 주의할점 부탁드립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선순위 채권이나 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건축물대장 확인도 필요한데 건물의 용도, 불법 구조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시세 확인도 필요합니다 주변 시세를 파악하여 과도한 전세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합니다. 임대인에게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국세완납증명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실제 임대인인지 확인합니다.계약서의 특약 사항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설명서를 통해 매물 정보를 확인합니다.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 영수증을 받습니다. 전세금 반환에 대한 안전장치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권리를 확보합니다.이러한 주의사항들은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를 피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들입니다.
Q. 미등기 신축 빌라 허그 대출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미등기 상태의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HUG 대출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에 가입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지연되고 공시지가가 아직 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출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와 관련된 대출 한도의 계산, 부채비율,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 조건 등이 대출 가능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집주인이 HUG 대출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정확한 상황은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직접 은행이나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대출과 관련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실행 불가로 인한 계약 해제 시 계약금 전액 반환 등의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