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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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전제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전제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집주인과의 대화를 통해 협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측면에서도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에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번째 질문: 현재 준비해야 될 일내용증명 보내기: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재계약 거부 의사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전세권 설정: 현재 주민등록 그대로 두고 와이프 이름으로 계약을 한 상태이므로, 전세권 설정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기타 준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소유주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기타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두번째 질문: 6월내에 집이 매매가 되서 돈을 돌려줄 수 있을 경우전세금 반환 의무: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게 되면 현재 집주인이 전세금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새 집주인에게 받는 방법: 매매가 완료된 후 새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으려면, 새 집주인과 협의하여 계약금 반환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만약 새 집주인이 전세금을 줄 수 없다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잠적 가능성: 집주인이 전세금까지 모두 챙기고 잠적할 가능성은 있으나, 법적 조치를 취하면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세번째 질문: 6월말까지 못받을 경우임차권 등기명령: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소송: 보증금 반환소송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소를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먼저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Q. 23세 대학생입니다. 친척 집에 잠시 거주하려고 하는데, 1인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친척 집에서 잠시 거주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1인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1인가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현재 1인 가구여야 합니다.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독신 가구의 조건은 단순합니다. 결혼 이력이 있더라도 지금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태라면 독신/싱글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별도의 주소지에 독립해 있다면 이 가구 기준에 부합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와 동거인 등은 세대원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은 1인의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생애최초 1인가구 자격을 충족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분리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분은 이사할 때 전입신고만 하셔도 세대분리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은 별도로 세대분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또한,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집을 처분한 상태라고 해도 과거에 집을 소유했던 경험이 있다면 생애최초 1인가구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분양권도 집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소득세 납부 기간이 5년 이상일뿐더러 청약을 신청하는 날짜로부터 1년 안에 소득세를 낸 이력이 있어야만 자격이 생깁니다.세대분리와 주소분리를 통해 1인가구로 인정받으시려면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소분리를 통해 원가구 주민등록등본에서 제가 나가서 1인가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소분리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하면 원가구 주민등록등본에 여전히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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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체가 6개월 후 만료인데 세입자가 연장계약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연장 시 전세금을 올리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를 유지하면서 전세금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기존 계약서 유지:만약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전세금만 조정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기존 계약서에 "OO년 OO월 OO일까지 계약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이나 사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보증금 증액:보증금 외에 다른 조건들이 변동된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보증금만 증액된 경우라면 기존 계약서에서 “보증금” 부분을 수정하시면 됩니다.증액된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도 받으셔야 합니다.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재계약 확정일자"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함께 보관하세요.보증금 감액:보증금이 감액된 경우도 위와 유사하게 처리됩니다.보증금 외에 조건이 변동된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하시거나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시면 됩니다.새로운 확정일자는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를 꼭 보관하세요.이상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세금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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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원시 매산동 행복 주택 완공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매산동 행복 주택은 2023년 6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 복합개발사업은 수원시 매산동에 행정복지센터, 청년인큐베이션센터, 그리고 행복주택이 결합된 공공복합건물로 구성됩니다.행복주택은 총 58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청년인큐베이션센터에는 코워킹 스페이스, 인큐베이션 지원센터, 세미나룸, 회의실 등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언제든지 들러 책을 볼 수 있도록 1층에는 주민 휴게 공간인 '웰컴라운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입주 신청 기간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수원시 관련 담당 부서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 주택 입주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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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만기 1달하고 2주정도남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상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만기일시상환: 대출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에 원금을 모두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대출 이용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지불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이제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집주인이 카카오에 직접 상환 후 저에게 1천만원을 돌려주는지, 아니면 집주인이 8천만원을 양도한 후 제가 갚는지에 대해서는 집주인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직접 상환하고, 그 후에 제가 갚는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상환 방식은 집주인과의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2회에 걸쳐 해지 의사를 표현했으나 또 문자를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집주인과 전화 및 문자로 해지 의사를 표현했다면 추가적인 행동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상태를 위해 집주인과 다시 한 번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필요한 행동이나 서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해보세요: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만기일과 상환 방식을 확인하세요.카카오뱅크 대출 계약서: 대출 계약서를 참조하여 상환 방식과 기타 조건을 확인하세요.집주인과의 대화 기록: 집주인과의 대화 기록을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세요.마지막으로, 집주인과 상세한 상황을 논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한 상환 방식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카카오뱅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