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 요건은 되지 않으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미지급할 경우 형사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근로계약상 이를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결국 사업주는 약정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처리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 후에도 미지급 시 형사절차에 회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1년마다 사직원 쓰게하는 무기계약직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만료처리가 안됩니다.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계약만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인데, 퇴직금은 퇴사 마지막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급여가 높아진다면 매년 정산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매년 정산하는 것도 법 위반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반박할 만한 다른 자료를 입증하지 않는 한 자진퇴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퇴지금을 아직 못받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얼마를 지급했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연히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특별히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은 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어제 물류센터 주간알바 했는데 급여가 저번보다 적게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근무한 회사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는데도 그에 해당하는 급여가 지급이 안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겠지만, 정확한 원인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니 회사에 문의하시고 회사측의 실수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보시시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폭행죄가 되는지 성립여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폭행죄 해당여부는 인사노무 관련 분야가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는데요 ,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2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그 시간에 미달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실근로시간 기준이라기보다는 계약서 등 서로 근무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5월2일이 임시공휴일이 될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지정은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가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린 다음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바를 확인할 수 없고 예측도 불가하나, 대선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기에 5월 2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휴가 사용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연차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면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 1년 넘게 근무할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15개가 발생하며 전년도 사용 연차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 따른 기준이 아니라 회사에서 정한 방식대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법 기준에 따를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월급측정예상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6일 근무할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주의 유급 근로시간은 31.5시간입니다. 5시간 근무 사이에 휴게시간 30분이 있어 실근무 시간이 4.5시간일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4.345주를 곱하면 되므로 약 137시간으로 계산되며, 최저시급인 10,030원 곱하면 약 1,372,800원으로 계산됩니다(만약 실근무가 5시간이라면 35를 곱해야 하나, 근무조건상 휴게시간은 있어야 합니다).관공서 등 공휴일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며, 만약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그 시간만큼 가산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여 단순 월급계산에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8시간 내에서는 공휴일 근무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급을 지급받습니다.
휴일·휴가
Q. 애매한 퇴사 날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4년 4월 15일 첫근무를 시작하여 25년 4월 14일까지 출근하고 15일부터 출근하지 않는다면, 15일이 퇴사일이 되는 것이로 퇴직금 지급 조건인 1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나머지 퇴직금 지급 조건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연차를 사용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사용한 연차 외에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