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고정OT방식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정ot계약은 포괄임금제와 달리 특별한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당과 계산식을 포함하여 계약사항으로 기재할 경우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게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 3.3 떼고 받았는데 사장님이 근로 소득 신청 못 해주신다고 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신고가 소득세 신고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3.3%공제했기에 사업소득신고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소급해서 4대보험 가입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 뿐인데, 경우에 따라 사업주의 4대보험 자연신고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근로자 역시 근로자부담분은 소급해서 부담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라서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근로자도 사업주의 사직 권고에 동의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은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럼에도 내보낼 경우 이는 사실상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형식상 권고사직이라도 실질이 해고라면 해고예고 실시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인데요 휴무날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대통령선거일도 임시공휴일로 처리되므로 기타 지방선거일과 같이 휴일로 처리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해고가 정당했다는 사실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나, 해고 자체가 존재한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긴 합니다. 다만, 명확한 해고통지서가 없더라도 통화내역이나, 문자내역 등을 통해 해고한 사실에 대해서만 입증 가능하다면 구제신청 실익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