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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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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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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밥도 못 먹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퇴근도 못하게 하는 일중독자 사장님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어떤 사업장에서 밥을 못 먹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고 퇴근을 못하게 하는지 알 수 없으나,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법 위반한 것이 맞다면 진정 대상이 될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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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1년미만 근무 후 육아휴직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 육아휴직 1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 후 육아휴직 1년 이내로 사용했다면 그 기간이 총 1년을 넘었다면 퇴직금 지급 1년 이상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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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 이후 계약직 자리가 났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를 거절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 시점까지 연장제안이 없었다면 비자발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 및 결정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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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3 세금 떼는 주 14 시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합니다. 3.3% 공제는 실질은 근로자라 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지급이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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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번의 근무가 계약만료로 종료되어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업무로 인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근무일만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취업한 것으로 볼 경우 수급이 중단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을 문의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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