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후 단기계약하는 곳에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에서 한 달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처리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수급자격 인정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최소 월 60시간 이상은 근무해야 할 것인데, 근로시간이 낮아질수록 평균임금도 낮아져 수급액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 제규정집 수정시 직원 과반수 동의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없으나, 이미 만들어 취업규칙처럼 활용하고 있었다면 그 변경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사 복지 관련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라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가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는 것임.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동법 제9장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더라도 동법 제100조[현 근로기준법 제97조]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근로기준팀-2046, 2005.12.28.)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직확인서 추가 적용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그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초기화되어 다시 취업한 시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을 산정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징계위원회를 개최 시 핸드폰 반입을 못하게 하려 합니다.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내부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겠으나, 피징계자가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간 대화 내용을 징계위원들의 동의없이 녹취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자체의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으나, 그 외 위원들의 음성권 침해 등 불법행위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자에게 녹음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징계절차 관련 사규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 및 소명기회만 부여하여 준수하면 될 뿐 반드시 녹음을 허락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주6일 12시간 2시간 휴게 최저월급이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미만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전자라면 기본근무 주 40시간에 대한 월 최저급여인 2,096,270원에 월 연장근로시간인 130.35시간*10,030원인 1,308,410원을 더한 3,403,680원 정도가 최저월급입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임금 지급과 별개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후자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별도 가산처리할 필요 없으므로 2,967,877원 가량 지급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하루에 6.5시간 근무 주5일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하는 동안 일 근로시간이 동일하니 주휴시간도 6.5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정확히는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6.5시간*5/40*8시간 계산하면 됩니다.
휴일·휴가
Q. 이사예정인데 다니던 직장도 이직해야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수급자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따라서 위 사유가 아니라 단순히 개인적인 주거지 이전으로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임금·급여
Q. 출근시간 9시인데 8시까지 와서 지문찍고 인수인계 해야한다하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출근시간 이전에 일찍 출근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연장근로지시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 시 연장근로에 동의하였다면 연장근무 지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하나, 그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법 위반입니다. 관련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신고 자체는 익명처리가 어려우나, 근로감독 청원을 통하여 사업장 내 근로감독 실시해줄 것을 청원하는 것은 익명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음식점 직원 1년 근무 퇴지금 요구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계속 근무할 것이라면 지금 퇴직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허용하는 별도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있다 하더라도 중간정산할지는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별개로,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급여를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의 30일치에 재직일수를 곱한 뒤 365로 나눈 것이 세전 금액입니다. 금액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달라지니 이 부분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6개월마다 계약갱신, 연차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경우라면 근속기간 1년 초과하여 근무할 때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연차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