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찍 관두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근무기간은 상호 지키는 게 좋지만, 이를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다고 해도 근로자가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통보는 가급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수 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30일 전을 두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남겨진 연차수당에 관해서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기본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무하는 근로자라도 연차수당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했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3.3% 사업소득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3% 공제하는 실질적인 프리랜서의 경우 연차, 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등 근로기쥰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3.3% 계약이 아닌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주에 비해 근로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보장 측면에서 해고의 기준을 설정하여 아무렇게나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1년 미만 단시간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다음달 연차 부여는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가 사규에 규정된 휴가 중 하나로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경우라면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 시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결근처리하는 것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일단 출근하고 무급휴가를 1시간 가량 사용한 경우라면 이를 결근으로 볼 수 없고 조퇴에 해당할 것이기에 연차 발생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2인 근무 회사도 근로자날 근무를 하면 원래 월급에 하루치를 더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은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의 날에 근무 시 그 하루치 근무에 따른 시급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임원계약서 작성 시 직원취업규칙 부인 질의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미등기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나, 그 외의 실질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장소, 업무내용을 사업주가 정하고 여기에 구속되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는지 등의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역시 여러 요소 중 하나이며,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법인 내 정관이나 임원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만 미등기 임원일 뿐, 사실상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치에서 사업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면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한달을 채우지 않은 직원 급여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 지급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통상적인 월급 일할계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규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월급여*재직기간/월일수로 계산하는데, 3. 24. 부터 4. 18. 까지 재직일수는 총 26일이므로 월 2,475,000원*26일/31일인 약 2,075,810원이 세전 급여로 계산됩니다.
임금·급여
Q. 대체공휴일 수당 및 대체휴무 관련 질문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체적인 액수와 계산방법이 표시되어 월급에 포괄되어 있다면 휴일근로 시 별도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임에도 휴일근로수당의 시간과 액수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제수당을 통합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출근하여 근무 시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수습기간 중이나 수습기간 만료 후에 계약을 에 종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지나면 계약만료됩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계약기간보다 짧아 계약기간 이전에 내보내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