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당근계정 매입글 사기당했는데어카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아이디로 상대방이 범죄를 한 것으로 본인에게 연락이 갈 수 있고,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사안을 알리고 부모님과 함께 해당 당근마켓의 아이디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화면 캡쳐 등의 자료를 가지고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사기를 한 것이 아님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Q. 인터넷 강의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인터넷 강의 공유는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로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보기까지는 무리가 있어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을 보이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강의료만을 편취하기 위해서 입금을 하려는 내용 등 증거 등이 있다고 보면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Q. 하수구 뚫었는데 사기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경우만으로는 사기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이고, 사전에 명확하게 하수구 수리 용역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고 한 점이 있어서 사기로 고소를 하여도 실제 상대방(연락을 받은 업체, 용역을 수행한 업체 )에게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Q. 중3인데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라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소송할 수 있는 능력, 즉 소송에 필수적인 의사능력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은 하나 위와 같이 재산범죄인 경우에는 경찰수사관이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알려서 부모님과 함께 고소를 진행할 것을 안내할 가능성이 실무적으로 상당합니다.
Q. 윗집 누수로 인한 거주 불가 시 월세 세입자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범위 및 요청 대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누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은 그 누수의 원인이 되는 윗집에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이사비나 기타 물품 등의 누수로 인한 손해 등에 있어서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상당을, 수리가 불가한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의 중고 가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누수로 인하여 전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임대인에 대해서 사용수익이 어려운 점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