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판사,검사 출신은 바로 변호사 개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등록은 바로 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 등 재산공개 대상자 출신 변호사는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Q. 절도죄 추후 처벌이 궁금합니다 (현재 진행중)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점에서 합의를 보시고 처벌 불원서 등을 받아 이릋 제출하는 경우 검찰에 사건이 불송치로 되었다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고 송치가 된 위 경우라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엤으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Q. 목사라고 사칭하며 당근마켓에서 3억 5천만원을 가로챈 사기꾼들, 왜 이리 남을 속이고 등치는 범죄가 날로 늘어 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 범죄가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기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득액에 따라 5억원이 넘는 경우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질의 내용과 같이 형량의 증대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Q. 선거시기에 공무원이 어느 후보에게 SNS에서 댓글로 "좋아요"를 눌렀다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네요. 공직자의 선거중립 절실하겠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 9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됩니다.여기에서 공무원이란 선거법 상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은 물론이고 대통령,국무총리 등 정치적 공무원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정치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글에 일회성으로 좋아요를 누른 경우에는 그러나 정치적 표현이라고 까지 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일정하고 반복되는 경우를 말할 것으로 개별상황에 따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Q. 차선변경시 방향지시등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과태료 대상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좌회전, 횡단, 유턴 또는 왼쪽 차로로 진로변경 시와 우회전 또는 오른쪽 차로로 진로변경 시에 행위지점 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이전부터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수신호 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으로 주변 차량에 알려야 합니다. 모든 운전자는 방향 전환이나 진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이나 손을 이용하여 신호를 해야 하며, 불이행할 경우에는 차량에 따라 승용 승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