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행위능력과 의사능력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의사능력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으로 행위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며각 행위별로 개별적으로 의사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이와 같이 의사능력은 개별적인 행위마다 판단해야하는데이러한 의사능력의 여부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제도화 시킨것이 행위능력제도입니다.현행법 상으로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면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인정되게 됩니다.행위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행위능력자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는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성인이지만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부족한데 아직 피성년후견인 등으로후견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행위능력자 제도 상으로는 행위능력이 인정되겠지만개별적인 상황에서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Q. 음주를 한후 차에서 쉬고 있는데 신고받고 온 경찰 저는 죄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일정한 혈중알콜농도 이상인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할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여기서 차량을 운전한다는 것은 차량을 본래의 용법인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단순히 차량에서 쉬고 있거나, 자동차의 히터나 에어컨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시동을 걸어두는 정도 만으로는 음주운전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Q. 인터넷상으로 욕을 하면 처벌이 약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이나 비하하는 발언 등의 경우는 형사적으로는 모욕죄로 처벌 받을수 있는데인터넷 상으로 욕설을 할 경우에도 피해자가 특정되고 공연성이 인정된다면모욕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인터넷 상에서의 이루어지는 모욕죄라고해서 특별히 처벌이 약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오히려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된 내용일 경우는 전파가능성이 더 높고그 만큼 피해도 클수 있어서 개별적인 몇명 앞에서 말하는 경우보다더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모욕죄 자체가 중한 범죄는 아니며 그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 처벌 정도는 다르겠지만대부분은 가벼운 벌금 정도로 처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Q. 심신장애와 심신미약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경우그 정도에 따라서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구분합니다.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심신미약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정도는 아니지만 부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Q.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하면 법적으로 제산은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에도 중혼적 사실혼이 아닌한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에 준하여 일정한 보호를 받습니다.재산분할도 여기에 포함되어사실혼관계를 해소할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재산분할은 법률혼에서의 재산분할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서 분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