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금전사기 금일 재판입니다. 추후 절차와 우편여부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고소인이나 피해자 입장이신것으로 보이는데형사재판에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나 고소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투고 증거를 부동의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기일이 여러번 열릴수도 있고 재판이 길어질수 있습니다.단순히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양형부분만 주장하는 경우는첫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을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선고가 언제나올지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면 이에 대한 결과를 통지해 주지만일반적인 피해자나 고소인의 경우는 별도로 판결문교부신청을 해야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기간에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63조에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정하여 집행유예 실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집행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범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될 경우는기존의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집행이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되게 됩니다.기존의 범죄와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한 범죄의 종류는 관계없으며 고의로 범한 범죄이면 됩니다.
Q. 임신을 한후 불법으로 아이를 지우면 어떤 처벌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원래는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낙태는 형법에서 낙태죄로 처벌이 되었습니다.그러나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와서2021년부터는 낙태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사라진 상태입니다.따라서 현재는 낙태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낙태를 하더라도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Q. 경찰에 입건과 검찰에 송치는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입건은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사건화하여 수사를 개시한다는 의미입니다.검찰에 송치한다는 것은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구속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Q. 증여와 상속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이전해주는 계약입니다.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이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재산이 이전되는 것은 동일하겠지만생전에 넘겨주는지, 사망과 동시에 이전되는지에 따라서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으며세금의 부과 측면에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