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계약전에 MOU 라고 양해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말로는 양해각서 등으로 표현하는데통상적으로 MOU라고 하면 본 계약 체결에 앞서서 본 계약 체결을 위해서 상호 협조한다는 정도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양해각서는 일반적으로 법적구속력이 없고,당사자 일방이 자유롭게 해지할수 있는 것을원칙으로 하는데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MOU의 경우그 내용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들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서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단순히 MOU이기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되고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봐야합니다.비밀유지약정 위반시의 손해배상 조항 등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들이 MOU에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Q. 형사 사건의 증거 불춘분은 무죄라고 해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경찰에서는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고검찰에서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수사단계에서의 처분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법원의 재판을 거친 무죄판결과는 다르긴 합니다.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지만수사단계에서의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추후 다시 수사를 하여 기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Q. 사실혼 관계에 대한 인정 범위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실질적으로 혼인을 한 것과 동일하게부부로서 생활은 하는데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사실혼이 인정되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동거여부도 사실혼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지만단순히 동거만 하는 것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동거 이외에도 결혼식을 했는지 여부, 양가 상견례를 했는지 여부,양가 친지들과의 교류나 경조사 참석여부, 부부로서 외부 모임에 참석했는지 여부, 경제적 공동생활 여부 등 여러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실혼을 판단합니다.그래서 질문 내용처럼 동거를 몇년 이상 해야 사실혼이 인정되는 등의세부적인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법원에 잘못된 판결로 징역살이를 하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에 의해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그동안 진행된 재판에 대한 비용보상과수사과정이나 판결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었던 기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재판비용의 경우는 재판에 출석한 횟수에 따라서 증인 여비 정도의 보상과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 보수 중 일정한 금액을 보상 받을수 있고,구금되어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는구금된 일수별로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잘못된 수사나 재판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수감된 경우그 억울함이 금전적 보상으로 온전히 회복될수는 없겠지만현실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받을수 있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Q. 음성녹음은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법적효력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영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녹음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에 관해서 국가마다 좀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상대방 동의없이도 녹음해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휴대전화 통화 자동녹음도 그래서 가능하며, 그렇게 녹음된 내용도 증거로 사용이가능합니다.영상이나 cctv의 경우는 영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초상권등 다른 문제가 있을수 있지만, 영상에 담기는 음성에 대해서는 녹음과 동일하게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