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약식기소 약식명령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는최종적으로 검사가 법원에 사건을 넘겨서형사재판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를 기소 또는 공소제기라고 합니다.기소에는 일반적인 기소와 약식기소가 있는데약식기소는 범죄가 인정되지만 가벼운 벌금에 처할 사건에 대해서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약식기소가 된 사건은 판사가 기록을 검토한 후재판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는데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약식기소는 검사가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의미이고 '구약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정식기소는 구공판이라고도 표현하고 일반적인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약식기소는 구약식이라고도 표현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형사
Q. 형사소송을 하다가 판사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판사가 변경되는 일은 흔히 있습니다.판사들은 기본적으로 2년 정도 주기로 법원을 옮기게 되고같은 법원 안에서도 1년마다 재판부가 변경되기도 해서재판 도중에 판사가 바뀌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재판 도중에 판사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그때까지 진행된 재판을 다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변경된 판사가 재판 기일에 변론을 갱신한다고 하고그동안 진행된 재판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당사자에게 의견을 묻는 변론갱신 절차를 통해서새로운 판사가 기존의 재판을 이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형사
Q. 판사와 공판나온 검사는 친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사법연수원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에 사법고시제도 하에서는 모든 법조인은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연수를 받은 이후판사, 검사, 변호사로 일을 하게되는데,사법연수원에서 같이 연수를 받은 동기이거나학교 선후배 등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공판검사의 경우 해당 재판부 사건을 전담하게 되어서재판이 있는 날은 하루종일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재판부의 판사와는 마주하는 시간이 많기도 하고원래 알고 있는 관계인 경우도 있고그렇지 않더라도 한 두 다리 건너면 알 수 있는 사이여서친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재판부나 검사 인사 이동이 있을 경우에서로 인사하는 자리로 재판부와 공판검사가 함께 회식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다만, 요즘은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제도가 도입되면서변호사시험 합격자수도 늘어났고사법연수원에서 법조교육을 일제히 받지 않기에법조인들도 서로 간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담당 재판부의 판사와 검사가 따로 자리를 가진다는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서최근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성인인 저에게 부모님이 이혼하면 저에게 남는게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하시더라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부모님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문제가 뒤따르지만성년인 자녀에게 법률적인, 경제적영 영향이 당장 뒤따르지는 않습니다.다만, 부모님 가운데 한명이 돌아가시게 되면혼인관계가 유지중이었다면 배우자가 자녀들과 함께1순위로 상속인이 되지만,부모님이 이혼하신 상태에서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될 경우재산상속시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므로자녀들이 1순위로 상속을 받게됩니다.그래서 상속받는 비율에서는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정당방위와 오상방위는 반대되는 급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서 한 행위를 말하며정방방위행위는 그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되더라도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오상방위는 정당방위를 할 상황이 아닌데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한밤중에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도둑을 때렸으나알고보니 술에 취해서 귀가하고있던 남편이었던 경우처럼정당방위 상황이 있다고 착각하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법학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라고 표현하는데오상방위가 대표적입니다.
민사
Q. 구상권 소송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 내용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수 있겠지만소송전에 상대방 측과 합의의사를 타진해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그리고 구상권에 관한 소송도 일반적인 소송과 다를것은 없고상대방이 소송에 응하고 대응할 경우는변론기일이 열리게 되며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소송에서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그리고 상대방의 대응방법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어서일률적으로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간단한 사건의 경우도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고사건이 복잡하고 신청되는 증거들이 많은 경우는1심 판결까지 몇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형사
Q. 장애미수, 불능미수의 처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인 반면장애미수와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임의적이라는 의미는 판사의 판단으로 감경사유로 삼을수있다는 의미여서사건에 따라서 감경을 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그런데 범죄에서 결과 발생은 범죄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의 유무에 관한 것이기에미수를 기수와 동일하게 처벌하기는 어려워대부분의 경우는 감경사유로 삼게 됩니다.
민사
Q. 민사재판 10일전인데 법원 등기가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진행중이라면 해당 재판 관련하여 어떤 서류가 송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나의사건검색에서 해당 사건을 조회해보시면 어떤 서류를 송달하려고 한 것인지 서류의 제목 정도는 확인이 가능합니다.그리고 기일을 10일 앞두고 송달이 온 경우라면기일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는 것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민사
Q. 민사재판 이 날짜가 재판일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원래 3/6로 재판기일이 잡혀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기일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기일추정에서 '추정'은 추후지정을 의미하는데기일은 연기하되 확정된 기일을 다시 잡는 것이 아니라상황에 따라서 추후에 기일을 정하겠다는 뜻입니다.보통은 신청된 증거에 대한 회신 등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나관련된 다른 사건의 결과를 확인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다른 사정의 변동에 따라서 기일을 다시 잡아야 하는 경우에기일추정을 하게 됩니다.
가족·이혼
Q. 혼외자식 재산 상속 권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 A가 B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 D,E와 A의 친자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그리고 혼외자 F도 인지에 의해서 자녀로 인정된다면 D,E,F는 동일하게 A의 자녀로 1순위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그리고 A가 C와 재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C는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어서상속인이 될수는 없습니다.만얀 A가 C와 재혼한 상태라면 C는 배우자 자격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따라서 A사망시 A의 재산은배우자와 자녀들이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C와 혼인한 상태라면 C 3/9, DEF 각 2/9 비율로 상속을 받게되고만약 C와 혼인한 상태가 아니라면 D,E,F가 1/3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물론 유언 등으로 상속에 관해서 별도로 정해둘 경우는유언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그리고 부동산의 경우 사망당시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다면해당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생전에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를 해 둔 재산이 있을 경우는특별수익으로 보아 미리 상속받은것으로 처리하게 되는데부동산의 가액에 따라서 추후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재산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므로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