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성인인 저에게 부모님이 이혼하면 저에게 남는게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하시더라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부모님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문제가 뒤따르지만성년인 자녀에게 법률적인, 경제적영 영향이 당장 뒤따르지는 않습니다.다만, 부모님 가운데 한명이 돌아가시게 되면혼인관계가 유지중이었다면 배우자가 자녀들과 함께1순위로 상속인이 되지만,부모님이 이혼하신 상태에서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될 경우재산상속시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므로자녀들이 1순위로 상속을 받게됩니다.그래서 상속받는 비율에서는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Q. 정당방위와 오상방위는 반대되는 급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서 한 행위를 말하며정방방위행위는 그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되더라도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오상방위는 정당방위를 할 상황이 아닌데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한밤중에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도둑을 때렸으나알고보니 술에 취해서 귀가하고있던 남편이었던 경우처럼정당방위 상황이 있다고 착각하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법학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라고 표현하는데오상방위가 대표적입니다.
Q. 구상권 소송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 내용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수 있겠지만소송전에 상대방 측과 합의의사를 타진해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그리고 구상권에 관한 소송도 일반적인 소송과 다를것은 없고상대방이 소송에 응하고 대응할 경우는변론기일이 열리게 되며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소송에서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그리고 상대방의 대응방법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어서일률적으로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간단한 사건의 경우도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고사건이 복잡하고 신청되는 증거들이 많은 경우는1심 판결까지 몇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Q. 장애미수, 불능미수의 처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인 반면장애미수와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임의적이라는 의미는 판사의 판단으로 감경사유로 삼을수있다는 의미여서사건에 따라서 감경을 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그런데 범죄에서 결과 발생은 범죄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의 유무에 관한 것이기에미수를 기수와 동일하게 처벌하기는 어려워대부분의 경우는 감경사유로 삼게 됩니다.
Q. 민사재판 10일전인데 법원 등기가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진행중이라면 해당 재판 관련하여 어떤 서류가 송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나의사건검색에서 해당 사건을 조회해보시면 어떤 서류를 송달하려고 한 것인지 서류의 제목 정도는 확인이 가능합니다.그리고 기일을 10일 앞두고 송달이 온 경우라면기일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는 것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