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에서 답변서 제출기한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입니다.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할때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고지를 합니다.하지만 이 30일의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어떤 불이익이 있거나 재판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통의 경우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데그렇게 지정된 선고기일 직전에라도 답변서를 제출하면선고기일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다시 지정됩니다.변론기일이 지정되면 구체적인 서면을 제출하고 기일에 출석하여 본격적으로 공방을 하면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가운데재산분할은 본인이 기여한 범위에서 본래 본인 몫을 가져오는 것이기에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부동산 명의를 가져오는 경우 부동산 취득에 따르는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위자료의 경우도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기에 별도로 증여세, 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Q. 단독으로 대통령이 법을 제정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의 제정에 관하여는 법의 형식에 따라서 그 절차가 달라집니다.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 법 규범의 형식에 따라서 다른데일반적으로 법률의 경우는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명령이나 규칙의 경우는 대통령 등 행정기관에서 제정이 가능하며일정한 경우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명령 규칙의 제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대통령의 경우 명령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대통령령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법률의 시행에 따라서 필요한 내부적인 사항들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그 위임의 범위내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할수 있습니다.그리고 이와 별개로 대통령의 경우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할수 있는데이는 일반적인 대통령령과는 다르게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비상시에국회를 대신하여 입법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명칭은 명령으로 되어있지만 법률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금융실명제가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긴급재정경제명령에 해당됩니다.
형사
Q. 형사소송을 할때는 소송비용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기본적으로 공법적인 절차에 해당되기에별도로 당사자가 재판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는 경우 수사나 재판 비용 자체는 국가에서 부담하며고소인에게 별도의 인지대나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형사재판의 경우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므로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추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킬수 있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현실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재판비용 자체는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해도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전 배우자의 이름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그리고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가 아닌한단절시킬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부모가 이혼했다 하더라도이혼한 부모 모두 나오게 됩니다.
폭행·협박
Q. 단순 폭행죄등은 반의사불벌죄 라고 합의하면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처벌 받지 않는데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가 폭행죄 입니다.그 외에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반의사불벌죄 입니다.친고죄의 경우는 과거 대부분의 성범죄가 친고죄였으나최근 친고죄에서 제외되면서 현재는 모욕죄가 대표적인 친고죄에 해당됩니다.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를 제외한 일반적인 범죄들은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될수 있습니다.다만, 합의여부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기에처벌 수위는 낮아지게 됩니다.
민사
Q. 일반적인 민사 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소송절차가 시작됩니다.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담당할 재판부가 배당이 되고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을 하게됩니다.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이 지정이 되는데변론기일에서는 소장이나 답변서 등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공방이 오고가게 됩니다.첫 기일에는 각자의 주장 내용을 정리하고앞으로의 입증계획 등 재판의 진행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기일을 다시 지정하고반박할 자료와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거나,추가로 신청할 증거가 있을 경우는 증거신청을 받습니다.그러한 진행 상황에 따라서 기일이 여러번 잡히고 재판이 진행되고양 당사자가 더이상 추가로 제출할 내용이 없게되면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잡습니다.선고기일에는 최종적으로 판결이 선고되고이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 항소장을 제출하여2심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고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민사
Q. 민사재판 승소시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선고시에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에 대해서도 판결을 합니다.보통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의 비율 정도로소송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데원고가 전부승소할 경우 보통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식입니다.그리고 여기에서 정하는 소송비용의 경우는 양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들어간변호사보수도 포함이 되는데실제로 지출된 변호사 보수 전부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소가에 따라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내로 제한이 됩니다.소가는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고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전부승소할 경우상대방에게 받을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740만원 정도 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을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형사
Q. 법적으로 소송이라는 것을 진행할 때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은 판결을 내리는 판사와 재판을 청구하는 원고와 그 상대방인 피고가 재판의 당사자로 공방을 하게됩니다.일반적인 민사,가사 소송에서는 재판을 청구하는 쪽을 원고라고 지칭하고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지칭합니다.일반적인 소송 이외에 신청사건에서는 신청인, 피신청인, 채권자, 채무자 등으로당사자를 표시하기도 합니다.그리고 형사재판의 경우는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원고역할을 검사가 담당하게 되고범죄혐의자는 피고인이 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즉,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가 됩니다.그리고 재판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경우일반적인 민사재판에서는 소송대리인이라고 표현하고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변호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한상태에서도 같이 사는사이인데 갑자기 남편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한 이후에 상대방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이혼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다만,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시로부터 2년이내에 청구를 해야하는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수년전에 이혼을 하셨다고 하는데 2년이 지난 경우라면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