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민사재판 이 날짜가 재판일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원래 3/6로 재판기일이 잡혀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기일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기일추정에서 '추정'은 추후지정을 의미하는데기일은 연기하되 확정된 기일을 다시 잡는 것이 아니라상황에 따라서 추후에 기일을 정하겠다는 뜻입니다.보통은 신청된 증거에 대한 회신 등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나관련된 다른 사건의 결과를 확인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다른 사정의 변동에 따라서 기일을 다시 잡아야 하는 경우에기일추정을 하게 됩니다.
Q. 혼외자식 재산 상속 권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 A가 B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 D,E와 A의 친자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그리고 혼외자 F도 인지에 의해서 자녀로 인정된다면 D,E,F는 동일하게 A의 자녀로 1순위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그리고 A가 C와 재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C는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어서상속인이 될수는 없습니다.만얀 A가 C와 재혼한 상태라면 C는 배우자 자격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따라서 A사망시 A의 재산은배우자와 자녀들이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C와 혼인한 상태라면 C 3/9, DEF 각 2/9 비율로 상속을 받게되고만약 C와 혼인한 상태가 아니라면 D,E,F가 1/3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물론 유언 등으로 상속에 관해서 별도로 정해둘 경우는유언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그리고 부동산의 경우 사망당시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다면해당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생전에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를 해 둔 재산이 있을 경우는특별수익으로 보아 미리 상속받은것으로 처리하게 되는데부동산의 가액에 따라서 추후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재산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므로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소액재판을 신청하면 그즉시 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 등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근거해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고곧바로 자동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이 스스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는 결국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급명령이나 판결 등이 필요하기에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물론 그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고자 임의로 변제를 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지만상대방이 끝까지 변제하지 않고 버티면결국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Q. 범죄를 저지르면 공시시효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가장 긴 범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법률에서 각 범죄에 대해서 정해둔 법정형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달라집니다.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등으로 정해진 형량에 따라서 공소시효 기간도 달라집니다.공소시효 기간은 사형을 선고할수 있는 범죄가 25년으로 가장 길지만예외적으로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도 있습니다.살인죄, 내란죄, 외환죄, 성폭법 등 개별 법률이나 개별 조항에서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범죄들이 일부 있습니다.
Q. 아직 대기중 불구속 구공판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조회사에 납부한 납부금에 대해서단순히 민사상의 반환채권 등으로 보게되면 일반 민사채권으로회생이나 파산시 면책대상이 될수 있습니다.그러나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보게되면 이는 불법행위 채권으로 면책대상이 되는 채권은 아니어서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고 남게됩니다.사기죄로 기소가 된 상황이라면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이나 파산에서 면책이 되지 않더라도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분할하여 변제하는것은 가능하며그렇게 될경우 일정한 부분 변제가 이루어질수는 있고형사재판에서도 참작은 될수 있습니다.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채권이 일부만 변제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정도이므로합의가 되거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경우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