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이 인정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법률혼과 동일하게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부부공동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따라서 혼인신고 이외에 다른 부분은 법률혼과 동일한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단순히 동거만 한다고 해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결혼식 여부, 양가 상견례 여부, 양가 친지간의 교류여부,친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결혼을 알리고 부부로 모임에 참석했는지 여부 등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가족·이혼
Q. 협의 이혼을 하게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여부와 양육권 문제 등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합의가 된 경우에 진행가능한 절차입니다.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다만, 협의이혼 절차는 당사자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나 간편하게 이혼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는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조정을 통하여 빠르게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폭행·협박
Q. 도구를 사용해서 폭행을 한 경우 어떤 도구냐에 따라서 죄값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폭행과 달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을 할 경우는특수폭행에 해당되어 더 중하게 처벌받습니다.여기서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그 도구의 객관적 성질 이외에 사용방법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지만특수폭행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
Q. 즉결심판과 일반 재판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은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신속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절차로벌금 20만원 이하에 처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신청하면 즉결심판절차를 통해서 처벌될수 있습니다.물론 이에 불복할 경우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를 통하여 다툴수 있습니다.
형사
Q. 구치소와 교도소와 소년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치소는 아직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수용하는 곳이고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를 수용하는 곳입니다.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되는 경우도 있는데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는무죄추정의 원칙상 형이 확정된 기결수와는 다르게 대우를 받습니다.그래서 구치소와 교도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실무상으로는 교도소라고 명칭은 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구치소 역할을 하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곳도 있고기결수라고 하더라도 남은 형기가 얼마 되지 않는 경우는구치소에서 남은 형기를 보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소년원은 소년보호사건에 따라서 송치된 소년들을 수용하여 교육하는 곳입니다.형사처벌과는 다르지만 소년원에 수용되어서 자유가 제한된 상태로 생활하게 되며대외적으로는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혼외자는 한쪽 부모의 재산을 온전히 물려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외자라고 하는데혼외자도 부모의 친자녀입니다.친자녀는 최선순위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따라서 혼외자도 혼인중 출생한 자녀들과 동일하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형사조정이 잡혔는데 상대방이 합의의사 없음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은 검찰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입니다.사건에 따라서 당사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어본 후 조정절차로 넘기기도 하고직권으로 넘기기도 합니다.형사조정에서 합의가 될 경우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기도 하지만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은 다시 검사실로 넘어와서 기존에 진행되던 수사절차가그대로 이어서 진행됩니다.형사조정에 회부가 되었으나 당사자가 조정의사 없음을 명확히 밝혀서 조정이 의미 없으니 사건을 다시 검사실로 보낸다는 상황으로 보이고그럴경우 사건은 검사실에서 그대로 진행됩니다.
형사
Q. 형사 배상명령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될 것을형사재판에서 간이하게 판결을 받을수 있게 해주는 절차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1심 또는 2심 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 신청을 해야합니다.형사재판은 공판기일이 열리고 변론이 이루어진 이후 더 이상 신청할 증거가 없거나 변론할 내용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선고만 남은 상태에서는 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특히 간단한 사건이고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는첫 공판기일에 변론종결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가급적 첫 공판기일 전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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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돈을 빌려간 사람이 사망했을경우에 빌려간 사람 가족에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과 함께 채무도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는 그 상속인에게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도 상속이 되지 않으며한정승인을 할 경우는 채무를 변제받더라도 일부분만 변제받는것으로 그칠수도 있습니다.그리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상속인들을 상대로 판결을 다시 받아두시거나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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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증교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위증교사죄에서 '교사'의 의미는범죄의 의사가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범죄를 사주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타인에게 지시, 부탁 등으로 범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