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배상신청하면 피해금액을 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까지 하신 경우면 범인에 대해서유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가 된 상태로 보입니다.배상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범인에게 바로 변제를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고범인이 변제할 의사가 있고 변제할 재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그래서 사건에 따라서 어느정도 변제를 받을수 있을지는 편차가 큽니다.보이스피싱사건의 경우 조직의 상선들은 잡히지 않고 인출책 정도만 검거될 경우범죄로 인한 이익 자체를 인출책이 분배받는 금액이 크지 않고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서 기소가 되더라도합의금으로 변제받는 금액은 피해금액에 비해서 크게 낮은 금액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다만, 사건에 따라서는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받는 경우도 있을수 있어서이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Q. 구공판기소 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는 수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사건을 법원으로 넘겨서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기소는 검사가 하는 것이고 기소는 일반적인 기소와 약식기소로 구분되는데약식기소는 가벼운 벌금형에 처할 사건의 경우 정식 형사재판 대신에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으로 약식명령을 구한다는 의미로'구약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는 약식명령 절차가 아닌 정식 재판절차인공판절차를 구한다는 의미로 '구공판'이라고도 표현합니다.따라서 '구공판기소'라는 말은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검사가 사건을 법원의 정식 공판절차로 넘겼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구공판기소가 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서 재판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법원으로 넘어간 사건은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진행상황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Q. 우리나라 형사사건 재판에서 1~2심 무죄가 선고되어도 검사들은 항소나 상고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 내부적으로 항소나 상고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각 사건에 따라서 항소나 상고 여부를 결정하는데1심재판의 경우는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측에서 거의 대부분 항소를 합니다.항소심 재판의 경우는 1심 무죄판결에 대해서 항소가 기각되면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 1심과 2심의 판결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대부분 상고를 하는 것 같고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 경우에도 상고하여 판단을 받습니다.
Q. 형을 집행할때 보면 집행유예와 징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은 교도소에 구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강제노역까지 포함됩니다.징역형이 선고되면 보통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표현하는데실제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함을 의미합니다.그런데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는데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 즉 잠시 미뤄두고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게 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실제로 형이 집행되지는 않게 됩니다.예를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2년 동안 다른 범죄를 범하지 않고 무사히 지나게 되면1년으로 선고된 징역형은 집행하지 않게 됩니다.그래서 실형이 선고되는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지 구분하는 것이고이는 실제로 감옥에 가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당사자에게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Q. 불륜 상간녀에 관한 질문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면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해야하는데사용하고있던 휴대폰, 직장을 알고 있다면인적사항을 특정하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