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소년재판 피해자는 결과를 알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사건이 송치되면재판진행이나 결과에 대해서 피해자측에 통보해주지는 않습니다.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소년의 처분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알 수 없으며,이를 확인하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소년보호사건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서 법원을 통해서 사건 기록을 확인할수는 있습니다.
Q. 법률 용어 피의자와 가해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는 범죄에서 규정한 해악을 가한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이며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상의 용어입니다.일반적으로 가해자, 피해자가 구분되는 범죄라면 수사단계에서가해자나 피의자 등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마약범죄나 도박죄 처럼 엄격하게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범죄도 있어서가해자와 피의자를 동일한 용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상속포기 후 대부업체가 법원에 빚 갚아라고 신청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하신 분들은 상속포기신고를 한 서류(상속포기심판정본)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상속포기를 한 경우는 상속인 자격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해당 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될 것입니다.한정승인을 하신분도 한정승인을 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채무자체는 인정이 되므로 소송에서는원고의 청구가 인정되긴 할 것입니다.다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Q.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전과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말하는데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여 처벌을 받게할 정도는 아니라고수사기관이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따라서 기소유예는 기소가 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므로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유치원에서 아이들 간의 폭행은 형사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치원생이라면 만10세 미만일 것으로 보이며이 경우는 형사처벌이 불가하며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의 대상도 아닙니다.따라서 형사적인 부분에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폭행 피해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이나 유치원을 상대로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