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구약식 판결 벌금 감액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 사건이면 합의가 될 경우 형사처벌이 되지 않고그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합의하고 합의금이 지급되었다면 상대방으로부터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고처벌을 받지 않습니다.구체적인 합의의 내용이 어디까지 합의가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상대방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약식기소가 된 것으로 보아 합의가 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며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는다면 합의된 내용의 문자메세지와 합의금 입금내역 등이라도 제출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차용증쓰고 공증받고 돈빌려줬는데 개인회생하면 못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하게되면 채무자의 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일정한 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도록 하고 그 기간동안 변제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게 됩니다.따라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할 경우 일부분만 변제를 받게 되고나머지 잔여 채무는 못받을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전에 임의로 변제를 받을수 있으면 좋겠지만그렇지 않을 경우는 소송을 하더라도이후에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면 회생절차에서 일부 변제를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Q. 방계혈족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68조에서 혈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쉽게 말해서 친자관계로 직접적으로 이어진 부모, 조부모 처럼수직적인 혈족관계가 직계혈족이며직계혈족 이외에 수평적인 관계가 포함된 혈족이 방계혈족입니다.직계혈족과 구분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서 방계혈족이라고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Q. 배상명령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원래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는 것을범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이하게 민사상 손해배상부분까지판결을 내려주는 제도입니다.범인이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어야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며 수사단계에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형사재판과 별도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있으며이는 수사중이라도 가능합니다.손해배상은 민사상의 책임이며 형사처벌을 받고형을 집행받았다고 해서 민사상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범행을 저질렀을 때는 촉법소년이었는데 재판받을때 생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여부의 기준은 범죄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범죄 당시 촉법소년으로 형사미성년자였다면 나중에 만14세가 되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다만,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처분이 가능한데소년의 경우 재판시를 기준으로 소년 여부나 처분의 범위를 정하므로재판중 만14세가 지난다면 조금 더 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