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촉법소년때 범죄를 나중에 기소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는범죄 행위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범죄 당시 형사미성년자여서 촉법소년에 해당할 경우이후에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지나더라도 형사처벌은 할수없습니다.즉, 기소는 할수 없고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이 가능할 뿐입니다.드라마에서도 그 내용은 소년을 겁주기위해서 거짓말 한 것이라고뒤에 설명이 나오긴 합니다.
Q. 이혼하려고하는데 배우자 재산이 얼마를 갖고있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상대 배우자 재산관계에 대해서각 기관들에 조회를 해서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재판과정에서 재산명시신청을 할수도 있어서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Q. 항소이유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이유서 제출의 경우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형사재판의 경우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고해당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됩니다.민사재판의 경우는 법률로 정해진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재판부에서 석명준비명령으로 기한을 정해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해당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곧바로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습니다.기간이 부족할 경우는 항소이유서제출기한 연장신청을 해도 됩니다.
Q.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의 유산은 누가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상태에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경우 할아버지의 재산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원래 아버지께서 상속받을 몫을 아버지의 상속인들인아버지의 배우자와 그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즉, 아버지를 제외한 아버지의 형제분들만 상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아버지의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아버지 몫을 대신해서 상속받을수 있습니다.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Q. 증인출석해서 질문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증인신문의 경우 증인은 검사, 판사, 변호인이나 피고인의 질문에 대해서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와 별도로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증인신문과는 별개로 피해자 자격으로 판사에게 발언기회를 얻어서 발언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