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상해죄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면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알고 계시는 것처럼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아니므로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고소 취하로 인해서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합의가 되고 고소가 취하되었다는 사정은 양형상 크게 고려가 되므로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경우라면 수사단계에서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아파트내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차량 진입부에 차단시설이 있어서 입주민이나 방문객 등만 사용할수 있는 아파트 단지내 도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그런데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규정에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처벌이 되도록 하고 있기때문에아파트 단지내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Q. 경찰서 출석해서 거짓말 탐지기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의 경우 조사 결과가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수사상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거짓말 탐지기 조사의 정확성이 100%라고 볼수는 없으며변호사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부분 응하지 않도록 하고 있긴 합니다.
Q. 이자가 밀려있는상태어서 금액 일부를 받았다면 원금먼저?이자먼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의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 등이 있을때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였다면,우선 계약상 정해진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대로 차감이 됩니다.계약에서 정해진 내용이 없다면채무자가 변제할 당시에 지정한 내용대로 충당이 됩니다.즉, 원금변제로 변제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변제를 하였다면 원금부터 변제처리가 됩니다.아무런 지정없이 변제를 한 경우라면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변제처리가 됩니다.
Q. 형사 사기사건 2차구공판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증인출석예정 되어있는데, 피고인 관련 추가증거사실과 공범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증거 부동의 하여 검사가 증인신청을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증인신문은 검사, 변호사 순서로 진행되고 추가신문이 있을 수도 있고중간중간 판사가 직접 물어볼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증인의 경우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수 있고별도로 본인이 원하는 진술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런 부분은 피해자 자격으로 별도로 발언기회를 얻어서 진술할수는 있으며제출할 증거가 있다면 검사를 통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추가 범죄혐의가 있다면 이 부분도 검사를 통해서 추가 기소가 이루어져야하며판사가 임의로 사건을 추가하여 심리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