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재혼한경우 혼인신고하면 배우자의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본인의 자녀로 입양하지 않았다면배우자의 자녀일뿐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나오지 않습니다.배우자의 자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더라도 작성자분이부모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물론 입양절차를 밟았다면 당연히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올라갑니다.
Q.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처벌순서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을 대여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며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사기죄의 경우는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이용당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피해자들에게 변제하고 합의한 사정은 양형상 중요하게 고려되긴 합니다.
Q.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 모두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일때 진행이 가능한데일정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일정기간 동안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를꾸준히 변제하도록 하고 해당기간이 지나면 나머지 잔여 채무들은 면책을 해주는 것이 개인회생입니다.파산의 경우는 남아있는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해주는 것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따라서일정한 기간동안 변제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파산과 다릅니다.
Q.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때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은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어서형사처벌을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형사미성년자인지 여부는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범죄 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그 사실이 성인이 된 이후에 밝혀지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Q. 민사소송중인데 1심에서패소해서 항소해서 지금 재판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변호사비용이나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패소한 측에서 부담하는것이 원칙입니다.청구가 인용된 비중에 따라서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조절하여 결정하기도 하는데 전부패소할 경우는소송비용도 전부부담하게 될 것입니다.다만, 소송비용 가운데 변호사비용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부를 부담하는것은 아니고 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