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차용증 안받고 통장내역으로 빌려준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순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단순히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명목으로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지투자의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인지에 따라서 법적 성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단순한 차용금이라는 점을 입증할 다른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의 경우 재산과 채무가 일괄하여 승계가 됩니다.그래서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받을 채무가 더 많은 경우는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되는데,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고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변제할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상속포기의 경우는 준비서류나 절차가 매우 간단하지만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증빙자료를 제출해야되며, 한정승인 이후에공고절차,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절차 등 후속 절차들도 준비를 해야되서 상속포기에 비해서는절차가 복잡한 편입니다.
Q. 배상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절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의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할때 공소장 내용을 확인한 후거기에 맞게 범죄사실이나 피해금액 등을 특정하여 기재합니다.해당 법원에 공소장 열람등사신청을 해서 공소장을 확인한후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배상명령신청서는 우편으로 접수해도 되며, 재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로이킴 기소유예라고 했는데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기소해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기소를 하지않는 처분입니다.기소유예는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며 오히려 혐의사실은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물론, 이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해당하므로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모친께서 돌아가셨는데 소유하셨던 토지의 상속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 상속에 관해서 별도의 유언없이 돌아가셨다면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 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돌아가신 모친의 배우자이신 부친이 살아계시고자녀가 6명 있다면 부친과 자녀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는데부친이 3/15, 자녀분들이 각 2/15씩 상속을 받게되며부동산의 경우는 그만큼씩 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상속을 받은 것과 같으며상속등기 자체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상속에 따르는 세금 문제는 기간의 제한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