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촉법소년적용나이기준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 문제는 형법상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은 만14세 입니다.즉,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상의 책임능력이 없어서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이에 대해서 현재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1세 낮추는 개정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현행법 기준으로는 만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이를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형법상 형사미성년 기준은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범죄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이며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할 경우는 이에 따라서 보호처분이 가능한 것입니다.그리고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이 범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달리소년법의 경우는 소년 여부를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어쨌든 범죄 당시에 만14세 미만일 경우는 형사처벌이 될수는 없으며소년법상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보호처분이 가능할 뿐입니다.이에 대해서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1세 낮추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Q. 경찰 구속기간과 검찰 구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경찰단계에서는 1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합니다.그리고 검찰단계에서 추가적으로 10일 구속이 가능한데검찰단계에서는 1회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해서 20일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정리하면, 수사단계에서의 최장 구속기간은 경찰 단계 10일, 검찰 단계 20일로총 30일입니다.
Q. 원활하게 이혼하고싶은데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 진다면 협의 이혼이나 이혼 조정신청으로 진행하는것이 빠르고 간편합니다.그러나 이혼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이혼 소송을 할수밖에 없는데이혼사유나 재산분할 내용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비용은달라질수 있습니다.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전세 계약하고 나서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차보증금의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요건 가운데 하나가확정일자 입니다.확정일자의 경우는 주민센터나 등기소 등에서 간편하게 받을 수 있고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니 무조건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고발과 고소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와 고발 모두 수사기관에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고소의 경우는 고소할수 있는 고소권자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해당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고소권자가 되며고소권자 이외에 제3자가 하는 경우가 고발이 됩니다.즉, 해당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고소이며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고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