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다면 이의제기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않고 정식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정식재판에서 다투시면 됩니다.다만, 예전과 달리 정식재판에서 벌금 금액이 증액될수도 있습니다.
Q. 촌에 집이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대 명의 이전안하고 그대로 팔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의자분이 사망하기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경우라면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매매계약대로 처분이 가능할수 있겠지만사망 이후에 이를 처분하는 것이라면 상속등기를 먼저 한 이후에 처분이 가능합니다.
Q. 생활비를 각자부담하면서 동거를 했다면 사실혼 주장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동거만 했다는 사정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혼인 한 것과 마찬가지로볼 수 있을 정도인 경우 사실혼이 인정되는데,결혼식을 했는지 여부, 양가에 결혼 사실을 알리고 서로 교류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그 외에도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보아야 하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전화통화녹음 금지법 현재 시행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을 금지하자는 입법 논의가 있긴 하지만현재까지 입법이 된 것은 아니며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현행법상 불법 도청,감청은 아닙니다.그렇게 녹음된 녹음 파일이 소송 등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Q. 부모님이 아들에게 상속한 부동산을 다시 찾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들에게 부동산을 상속하는데 동의하셨다는 부분이어떤 형식으로 동의를 한 것인지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단순히 부모님 부동산을 아들에게 생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상속하는데 동의한 정도라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서 상속될 부동산을 아들에게몰아준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 자체가 유효하다면이를 되돌리거나 권리주장을 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