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한정 상속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시 채무와 재산이 모두 상속이 됩니다.그런데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받을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보통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고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상황에 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해서 신고하시면 되는데상속포기는 준비할 서류나 절차가 매우 간단한 반면한정승인은 준비할 서류나 절차가 약간 있습니다.그리고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갈수 있어서후순위 상속인들에게도 상속포기 사실을 알리고함께 상속포기를 하는 등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시행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직 우리 형법상 사형제도 자체는 남아있고실제로 사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에 사형이 집행된 이후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서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Q. 기소유예기록을 삭제하고싶은데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처분은 혐의사실은 인정되지만기소하여 처벌을 받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을때 하는 처분입니다.이는 일종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기에피의자가 별도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불복을 할수는 없습니다.다만, 불기소처분도 하나의 처분에 해당하므로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수 있으며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피의자가 이를 바로잡을수 있는유일한 방법입니다.헌법소원에는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민사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 내용을 피고가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시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이나 증거들은 상대방에게도 송달이 됩니다.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제출된 증거들을 확인해야반박도 할 수 있기때문에 당연한 부분입니다.다만, 증거들 가운데 공개되면 곤란한 내용이 있는 경우는참고서면으로 제출하면서 비공개요청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Q. 상대방 합의하에 녹음한 경우 법적효력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온전히 효력이 인정됩니다.따라서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효력이 인정되며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구두계약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만약 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구두상으로 합의 된 부분이 있다면이는 상호간에 계약 내용을 수정하여 합의한 것에 해당할 수 있고계약서보다 구두상 합의가 우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