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형사사건 원고인데 오늘 최종 선고내려졌는데 언제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고소인이나 피해자 입장이신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재판의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은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며변호인은 보통 출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판결문을 송부해주지는 않습니다.고소인이나 피해자 자격으로 판결문 교부신청을 하실수 있고우편으로도 신청하고 받아볼수도 있으니 판결 내용을 확인하시려면판결문 교부신청을 따로 하시기 바랍니다.
Q.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고공증까지 받아두셨다면 합의된 내용대로 이행을 청구하면 됩니다.날짜를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협의 이혼이 전제된 것이므로협이 이혼절차가 완료되었다면 합의된 내용대로재산분할 부분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상대방 연락이 안되서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재판으로 부동산, 차량 등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전자 소송에서 소장 제출시 증거에 녹음파일은 파일첨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동영상이나 녹음파일 등 미디어파일도 전자소송에서 파일로 첨부하여제출이 가능합니다.다만, 전자로 제출할수 있는 파일 용량에 제한이 있어서 파일 하나가 50메가가 넘어가는 경우는 전자로 제출이 안되고보통은 씨디로 구워서 우편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Q. 법률 용어 중 에서 부진정이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진정, 부진정 이라는 용어는 아마도 독일어의 표현을 번역하면서도입된 것으로 보이는데,어떤 단어의 개념과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서 구분되는 경우부진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됩니다.진정 이라는 표현은 본래의 단어 개념을 지칭하고부진정은 본래의 단어 개념과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개념을 지칭할때사용하는데 사용되는 단어 마다 부진정의 개념 자체는 달라집니다.
Q. 소장이 법원에서 반려 또는 수정요청을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는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원칙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법원에서 필요한 경우 석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지만주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서면을 반려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소장 제출시에 소송의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는해당 내용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질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