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준거법에 강행법규라는 말이 무슨말이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준거법은 주로 국제거래 관계에서어느나라 법률을 적용할지에 관한 문제로당사자 사이에 특정 국가의 해당 법률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면해당 법률이 그 거래관계에서 적용이됩니다.그런데 강행규정은 그와 같이 합의에 의해서 준거법를 정하더라도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준거법을 정하더라도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은 준거법이 아니라강행규정이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Q. 보이스 피싱을 당하였을때 현실적으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금액을 출금되기 전에신고를 하여 계좌를 정지시키거나출금책이 출금할때 검거하는 경우는 피해금액을 대부분 회수할수 있지만이미 출금된 이후라면 범인이 검거가 되더라도현실적으로 피해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 심문과 신문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신문과 심문은 사전적 용어는 비슷합니다.무언가를 따져서 물어보는 행위를 의미하는데법률적으로는 약간 달리 사용되긴 합니다.신문의 경우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관련자에게 사실관계를 물어보아 조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심문은 진술할 기회를 주고 진술을 듣는 경우에 사용되며관련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Q. 법원 구약식 판결문은 고소인에게 서면 통지 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기소나 불기소등 처분을 하게 되면 고소인에게 처분 결과를 통지해 줍니다.그런데 기소를 하게되면 약식명령이나 형사판결이 내려지는데구체적인 형사재판의 진행이나 약식명령문, 판결문 등을 고소인에게 통지해주지는 않습니다.약식명령이나 재판의 판결문은 고소인 자격으로해당 재판부에 교부신청을 별도로 하면받아 볼 수 있습니다.
Q. 의제에 걸리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이 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상대방이 13세 미만인 경우,상대방이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는 행위자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입니다.06년생으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만15세인 것으로 보이는데행위자가 03년 생으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만19세가 되지 않았다면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