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이혼하고 아이들을 제가 키우고 싶은데 일을 하지 못하면 양육권을 가지고 올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를 정해야 합니다.이혼 재판에서 양육권에 대한 분쟁도 큰 쟁점이 되는데누가 양육을 할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더 나은 환경에서 양육이 이루어 지도록정해지는 것이 기본입니다.양육권자를 정할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내용은기존의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기존의 양육상태는 어떠했는지, 앞으로 자녀가 양육될 환경은 어떤지,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할 경우 이를 도와줄 보조양육자는 있는지, 경제적 사정이나 수입 정도는 어떤지 등다양한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양육자의 직업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는 하게되지만직업이 없다고 하여 양육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Q. 이혼할때의 위자료는 어떨때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의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지급해야 합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이 이루어질 경우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도 청구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이혼재판은이혼 여부(유책사유)의 판단, 재산분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양육권에 관한 사항, 위자료정도가 가장 큰 쟁점이 되며보통의 경우는 이혼재판에서 동시에 청구를 하고 판단을 받게 됩니다.
Q. 공소시효라는 것이 죄를 짓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면 죄가 있어도 법적으로 무효화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범죄들이 공소시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죄를 범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 공소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국가의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불안정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해소시키며,오랜시간이 지난 사건의 경우 범죄의 증거가 사라지거나 기억이 흐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공소시효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공소시효의 경우 각 범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의 정도에 따라서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기간이 다르게 하여 적용되며이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개별 법률들에서 공소시효의 적용을 제외하는 범죄들이 일부 규정되어 있습니다.내란죄 등 국기를 문란하게 한 범죄와 살인죄와 일부 강력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이제외되어 있습니다.
Q. 미국은 대통령을 여러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미국은 대통령에 관하여 4년 중임제를 택하고 있습니다.중임제와 연임제는 다른데연임제는 이어서 한번 더 대통령이 될수 있다는 의미이지만중임제는 이어서가 아니더라도 한번 더 대통령이 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 다시 출마한 것도이처럼 중임제를 택하고 있기에 가능합니다.
Q. 동생이 죽었을때 재산 상속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서를 작성하셨다고 하지만 유언의 경우는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효력이 인정됩니다.만약 유언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재산상속은 유언의 내용대로 이루어집니다.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별도의 유언이 없었다면법률에 정해진 순서대로 상속이 되는데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순서가 되며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선순위상속인이 됩니다.동생분이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1순위 상속인이되며부모님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조부모가 없다면 형제분이 상속인이 됩니다.따라서 유언의 효력과 관계없이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되면형제분이 상속을 받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