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이전 이직이 자발적 퇴사였을 경우, 그 이후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 이전 경력 포함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최종 근무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연장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정의하므로, 기존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다른 직장에서 상용직 기간제 근로자로 퇴직하였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6월 1일이 입사일이라면,근로계약기간은 6월 1일~6월 30일로 체결되어야 하며, 7월 1일이 입사일이라면,근로계약기간은 7월 1일~7월 31일로 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게 됩니다. 즉, 특정 주에 하루라도 결근을 하였다면,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임금·급여
Q. 야간 수당 질문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이 11,000원이라면,야간수당은 1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참고로,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이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야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수당이 산정되었다면,계산착오가 아닌지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차액지급을 청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시용제도가 무엇이고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시용은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는 아니며,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관찰, 판단, 평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용기간 적용 여부, 시용기간을 몇 개월로 할 것인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말 경영성과급은 퇴직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즉, 해당 경영성과급의 지급요건, 지급대상, 지급액수, 지급관행 등을 구체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경영성과급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