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 사용 직원 연차사용촉진제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7월 1일~7월 10일 사이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진행할 경우,근로자는 사용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7월 11일~7월 20일)에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은 최대 2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2025년도 하반기에 연차 유급휴가 소진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또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대상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계약만료 한달 근로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용근로자로 구분하므로,상용근로자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2025년 6월 9일~2025년 7월 8일로 정한 경우,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승인되면 회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 승인으로 인하여, 회사에 무조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산재 승인이 되더라도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회사에서 지난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료 액수를 비교하여, 해당 비율이 85%를 넘으면 산재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해당 내용을 보관하여야 합니다.또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사업재해로 인하여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3항에 따라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쿠팡 일용직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으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근무지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퇴사 후, 기간제 근로자로 새로운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측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 4일제 근무제 도입 시 사측에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 도입을 위해서는 기업의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 근로시간 배분, 임금 및 보상체계 개편, 거래처(고객사)와의 협력 관계, 조직 내 구성원들의 주 4일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주 4일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위의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일정 기간 시범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하여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