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요. 입사한지 3개월 됨.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유효하지만 향후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에 증인 출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당사자는 노동위원회규칙 제56조 제1항에 따라, 심문회의시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심문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증인신청서와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증인심문사항을 제출함으로써 증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심문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별도로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사건 당사자와 대리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만 심문회의 당일 참석하게 됩니다.
해고·징계
Q. 징계위원회에서 절차를 위반하는 겨우에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인사규정, 징계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는 등 징계 절차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징계를 할 경우, 실제 징계 사유의 존부와 관계 없이, 해당 징계는 절차 위반을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징계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향후 부당징계구제신청, 소송 등을 고려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존 징계 관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고·징계
Q. 해고의 사전 예고는 절차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과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규정은 별도의 규정으로, 각각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행한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사용자가 사회통념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해고를 진행하였다면, 해고예고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해고는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즉, 해고 통지서를 해고 당일에 근로자에게 교부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절차를 갖춘 것으로 보게 됩니다.만약,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반면,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규정은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부여하기 위한 규정입니다.따라서, 해고예고 유무는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각호(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해고 정당성과 관계 없이,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주휴수당이 미지급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그리고, 개근의 의미는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일 6시간씩, 주5일(월~금)을 근무하기로 하고(1주간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한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4월 21일(월)~4월 25일(금))에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해당 주의 주휴일(4월 27일(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한 것과 별개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당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